[여의도 사사건건] 日 수출 규제에 ‘3천억 추경’…한국당 협조할까?

- 박시영 "수출 규제 대응에 3천억 추경…사용처 따지더라도 추경 반대해선 안돼"
- 이상휘 "한국당, 추경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역풍 휘말릴 수도"
- 박시영 "미국은 한미일 동맹 축 깨지는 걸 우려…상황 지켜보며 당장 나서지 않을 것"
- 이상휘 "방관자는 되지 말되 냉정한 기류 갖고 바라봐야"
- 박시영 "한국당, 친일 프레임에 갇히면 다음 선거 어려워...되새겨야"
- 이상휘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 '지피지기'해야...불매운동 등 단편적으로 볼 게 아냐"
- 박시영 "유승민-안철수계, 한국당 갈 가능성도...연정 형태로 당 대 당 통합 형태도"
- 이상휘 "손학규 체제 정리되고 안철수-유승민 공동 지도부가 바른당의 가장 이상 구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12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이상휘 세명대 교수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세명대 이상휘 교수, 그리고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 오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목선 입항, 이 사건 아직 일단락되지도 않았는데 해군이 또 우리 부대 안에 들어온 거동수상자를 놓쳤네요.

▶박시영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용 보니까 거동수상자가 나타났는데.

▷김원장 해군 2함대, 부대 안에 들어온.

▶박시영 그렇습니다. 도망쳤는데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상관 지시에 의해서 일반 사병이 누명을 뒤집어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자백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들통이 난 겁니다.

▷김원장 부대 안의 경계, 저희가 지금 경계가 뚫린 게 논란인데, 해군의 경계가 뚫려서 누가 들어와서 놓쳤는데.

▶박시영 놓쳤는데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더라. CCTV를 보니까. 그러면 내부 소행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내부 조사를 하다가 저기 뭐 딱 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상관이 지시하면서 이러다간 부대원들이 많이 고생할 수도 있다. 누군가 뒤집어쓰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소령이 병장에게 너가 그냥 했다고 해라. 여기까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휘 이게 창군 이래 처음이죠. 1948년도 국군이 만들어지고는 여러 가지 경계 실패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허위 자백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군 기강을 떠나서, 경계 태세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폭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마 상당히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 수뇌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다 또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오리발이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리발이라는 것이 먹는 오리발인지 아니면 진짜 수영할 때 쓰는 오리발인지, 아니면 이야기하는 오리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세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3시간 만에 내부 소행이다, 내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덮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리발이 나왔으면 오리발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골프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골프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골프장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연못에 정말 과연 오리발을 들어갈 만큼 연못이 깊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요, 서해 쪽은 2함대입니다. 2함대고 동해는 1함대고. 1, 2, 3함대인데 2함대 쪽의 경계가 뚫렸다는 건 우리 해군 전력의 1함대와 3함대를 합친 전력이 2함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지리적으로도 NLL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연평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서울, 경기 쪽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의 이런 현상이 정말 사실로 경계가 뚫렸다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시영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강압적 분위기가 아직도 군대 내에 남아 있다. 이게 좀 충격적이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설령 간첩이 아니더라도.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사실 남북 화해 무드에서 간첩일 가능성은 낮지만 경계 실패하고 부대 안에 들어온 사람을 놓치고, 거동수상자를. 놓치니까 자기 병사 보고 너가 했다고 해라, 이건.. 방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일본의 우리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조 7000억, 추경 오늘부터 심사인가요? 여기에 여당은 3000억 정도를 더해서 이거 우리 기업들 지금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야당은 찬성하는 거예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쨌든 핵심 부품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 어디에 쓰일 거냐, 이걸 지금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부품 소재 관련해서. 또 대기업에 일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이 자체를 깎아.. 뭐 불필요하면 깎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추경 자체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을 규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이 3000억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과연 3000억으로 이것이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여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제의라고 봐야 되겠죠. 재미있는 제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이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라는 대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 예산에 있어서 한국당이 여기에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면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 예산, 3000억의 쓰임과는 관계없이라도 충분히 제의할 만한 그런 사안이고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전에도 대응책 내놓으면서 아마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한 주요 부품들 빨리 국산화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만들 수 있도록 한 1조 원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억 추경 하면 이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다 줍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박시영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김원장 아니, 그러면 어디에 쓸지 모르고 추경을 잡습니까?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밝혀질 겁니다. 정부가 내놓겠죠. 부품 소재 어디에 쓰겠다, 이런 것도 이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 같은 거 이런 거 한국 정부가 뭘 만들어서 또 북한에 보낼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수출을 규제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는 건 일본 기업이더라, 폭로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하태경] 대한민국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 원재료다. 한국이 북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낙연]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일부 기업에서 전략 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 조치를 취하거나 또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불화수소뿐만이 아닙니다. 밀수출한 전략 물자 중 3차원 측정기란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인 미스도요의 대표새와 임직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니다.
[이낙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이번에 경제 보복을 정상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하나씩 간단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디에 보냈다는 겁니까, 하태경 의원의 폭로는?

▶박시영 하태경 의원은 이제 일본의 불화나트륨 50kg가 북한에 불법 수출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일본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화학 무기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사린(?) 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쌀 지원하는데 몰래 화물선에 숨겨 가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탱크로리, 미사일 운반에 적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부산에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북한에 부정 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김원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한, 추상적으로 말한 게 정작 일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박시영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 당국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전략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하태경 의원이 사실 밥값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 아베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그건 뭐냐 하면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전략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은 만만한 상대였습니다, 일본이 보기에는. 그런데 남북 관계도 진전이 되고 국익이 신장되면서 이제 경쟁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걸 심어주면서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말을 좀 잘 듣게 만들고 향후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어떤 큰 야심 속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상당히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8월에도 추가 제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아베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소위 이런 얘기들을 빅 픽처가 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아베가 집권한 후에 여러 가지 조짐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2013년 UN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어떤 연설을 하냐면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야기해요. 아시아의 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우방이 어떤 침략을 당하게 되면 무장 활동도 하겠다라는 이게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김원장 평화헌법 개정.. 개헌해서..

▶이상휘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 많이 이야기됐고 결국 아베의 의도가 뭐냐, 보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어떠냐면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를 최대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 약 7~8년이 지났거든요? 보면 아베가 하는 행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유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빅 픽처라고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치밀한 그림이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뭔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평화헌법 9조를 하기 위해서 참의원 선거, 지금 국내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참의원 선거, 국내 선거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의원 선거가 실질적으로 아베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만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헌법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중재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태도 변화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박시영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가 마이크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호재죠. 다만 한미일 동맹 축이 깨지는 것, 그거는 이제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더 악화되면 나설 겁니다, 지금 당장 나서기보다는.

▷김원장 어제 그거 때문에 김현종 2차장이 가 있는데.

▶박시영 가 있습니다.

▷김원장 일단 대화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쪽의 재고물량이 5~6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 기술 자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총리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자료가 나가고 그걸 일간지가 보도하고, 일본 언론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예컨대, 지금..

▶박시영 조선일보가 저걸 다뤘죠. 5월에 다뤘는데 저걸 그거로 일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자료의 내용을 보면 조원진 대한애국당 그..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 질의를 해서.

▷김원장 우리공화당이죠.

▶박시영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애국당 소속이었는데 어쨌든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에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묘하게 그렇게 짜깁기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에 발표된 걸 보면 4년간 156건의 전략 물자가 수출을 했다, 그걸 적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생화학무기 관련해서 70건이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북한에 수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국을 통해서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정을 가지고 일본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근거를 대라.

▷김원장 그런데 그 기사는, 그 기사는 우리 언론에서.

▶박시영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지금 아직 일본 당국이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궤변입니다. 그런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입장을 내야 되는데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신문이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원장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했다 함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썼겠죠.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하되 어젠다 세팅을 한 거죠. 의제 설정을 다시 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특정 언론이 그것이 보도가 잘못됐다, 잘 됐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안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화학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조원진 대표가 지금 우리공화당 대표죠? 당시 5월에 입수한 이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그걸 지금 와서 2개월 지난 후에 일본이 후지TV라든가 일본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김원장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박시영 그런데요. 조선일보가 왜 이 보도를 했을까, 저는 한반도 평화, 이런 분위기 조성,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려고 사실은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다는 그 얘기는 국익적 접근보다 정파적 접근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신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익 신문들은 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나 또 우리 산자부로부터 받은 조원진 대표의 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고 팩트에 근거했다고 평가하셔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이라면 보도할 수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 언론들은 사실, 사실 보도보다는 지금 완전 국익에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는, NHK마저.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쯤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 문제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입장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상휘 이제 저는 언론학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팩트에 근거했다는 것은, 보도가 나가기 전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팩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박시영 아니, 그 팩트가 북한으로 수출한 게 없어요.

▶이상휘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이나 일종의 그러한 기본적 자료를 가지고 특정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의제 설정을 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차원이 아니고 그건 조선일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상휘 뭐 그거야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김원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어설프게 만들어서 부품이나 이런 걸 북한에 보낸 적이 일체 없고 국제기구에서 그래서 일본의 위반 사례, 우리 위반 사례도 같이 한번 조사해보자. 만약에 나오는 게 없으면 부품 수출 규제하는 거 철회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수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이른바 로우키라고 합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휘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보복조치특위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언론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강 대 강, 선단적인, 단선적인 어떤

▷김원장 최 의원은 의병 일으킬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휘 단선적 대응은 좀 문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 아베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어떤 그런 키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이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풀린다고 하면 간단하겠죠. 간단한데, 대전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든 어떤 정당이든 여기에 대해서 방관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 합일점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대응하는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냉정한 기류를 가지고 보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일본들.. 일본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시영 저 한마디만 딱 보태면요. 우리가 이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국민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력이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하나투어 이런 데에서 일본 여행객들의 예매율이 20% 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이나 언론도 앞장서야 합니다. 외세가 쳐들어왔는데 공격을 하는데 안에 똘똘 뭉쳐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이것저것 시비를 자꾸 지금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맞는가? 민족주의를 내세울 만한가? 이런 게 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 친일 프레임에 갇히면 다음 선거 어렵습니다. 수권 정당 못 됩니다. 한국당이 되새겨봐야 합니다.

▷김원장 거기에 대한 반론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듣겠습니다.

[유시민]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에칭가스 팔겠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미국 쪽에 중재 요청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판국에 아베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좀 가슴에 손 얹고 생각 한번 해봐야죠.
[김현정] 내가 왜 이러나? 생각 좀 해보시라고.
[유시민]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동경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김원장 도쿄로 가라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휘 1800년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한론이 나왔을 때 2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참고 치밀한 준비 끝에 침략을 해서 결국 수탈해서 자기의 속국을 만든 게 일본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피지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온 얘기 자체가 자칫 왜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왜곡이냐 하면 보수든 어떻든 어떤 특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친일적으로 아베 편을 든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뒤로 빠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닌 거죠. 문제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에 당해왔던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불매 운동, 불매 운동 하지 말자, 제품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원장 그건 아니고.

▶박시영 그러나 주장이 타당하면 그거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장의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수출 가능성? 전략 물자 얘기했다가 근거 대라니까 근거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주장이 타당하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장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계속 삐걱삐걱 하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대환] 지난 1주일 여의 실제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제가 본 것은 계파 갈등의 재현, 혁신위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크게 실망했고요.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를 느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검은 세력이 누군지 좀 밝혀주십시오.
[주대환] 그건 뭐 다 짐작들 하십시오. 제가 뭐 누구다, 누구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에 실망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주대환] 아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계속 딱 하나의 단어, 손학규 퇴진, 그 이야기만 계속하는 분들이 혁신위원 중에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기자] 당을 깨려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대환]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지켜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김원장 오신환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볼까요?

[오신환]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위가 1차 혁신안을 의결한 직후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은 혁신위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위원장 스스로 불복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장 혁신위는 뭐 하는 곳이고 혁신위가 지목한 당을 깨려는 세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혁신안에는 당 대표 거취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뭐 정책적 방향, 정체성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겠죠. 그런데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4명씩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혁신위가. 이 손학규 당 대표 거취 문제만 먼저 의결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원래 8월 15일까지 활동 기한이 있는데 손학규 당 대표 퇴진과 관련된는 얘기만 의결을 먼저 한 겁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손학규만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를 했더니 5:3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되기 이전에 지금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손학규 대표가 약화됐다가 기사회생 한 겁니다. 다시 왜.. 혁신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상휘 이게 참 바른미래당이 점점 이제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 이런 것들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여기에 사실상 탄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중차대한 어떤 선거구제 개혁, 이런 것들을 꼭 본인의 손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속 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총리설도 나오고 있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계속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밝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구도가 제일 좋은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가.. 대표 체제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공동적인 그런 어떤 지도부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구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원장 자, 결론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흔히들 예상하는 게, 손학규 대표와 그쪽에 가 있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민주평화당도 지금 삐걱거려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이쪽으로 합치는 거 아니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상휘 일종의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대표직에 연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실질적으로 정계 개편에 있어서 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민평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남계 의원들이 분당을 해야 된다,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은 지금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지원 의원은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정배 의원은 지금 나가서 신당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저는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원장 현실화될 것이다?

▶박시영 저는 8월 15일이 변수일 거다, 1차 변수는. 왜냐하면 혁신위 활동 기한이 그쯤 끝나고 지금 다음주 6월 16일에 민평당에서도 의원 총회..

▷김원장 그러니까 8월.. 8월까지는 갑니까, 당이?

▶박시영 네, 8월까지, 그러니까 8월 중순에 고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의원 총회를 민평당이 하는데 비대위 구성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장이 만약에 그걸 거부를 하면, 그러면 선두 탈당론하고 신중론이 나뉘는데 지금 신중론이 우세하거든요? 바미당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유승민계는 손학규 축출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쟁점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비례대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입니다. 비례대표 문제를 합의 이혼, 그러니까 합의 이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고 싶은 데 보내주자. 왜? 의원 총회 3분의 2가 동의해서 비례대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국당에 가고 민평당에 갈 사람은 민평당 보내주자.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되면..

▷김원장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박시영 비례대표 꽤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가 처리가 되면 급속도로 3지대 연합론이 형성이 되고 바른미래당 쪽은 유승민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자강론을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한국당과 통합을.. 통합되느냐, 마느냐, 또 한 번 2단계 통합론이 나올 겁니다.

▷김원장 결론적으로 지금 자막에도 박지원 의원이 제3지대 창당, 일단 민주평화당과 12명이 뜻을 같이하니까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사람들 오시오. 제3지대에서 당 만듭시다인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박시영 민주평화당을 11명이 지금 똘똘 뭉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의 호남계들,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13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넘거든요. 만약에 이탈 없이 합쳐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원장 유승민계는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를 내치고 싶어 했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호남계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가 만약 민주평화당 쪽으로 가버리면 남은 유승민계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휘 일종의 보수 연정을 가든지 연대를 가든지 아니면 자강을 하든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뭐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서 줄이라는 것은 후보도 돼야 되고 환경도 돼야 되지만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평당도 당 지지도가 없는 그런 상태고 바른미래당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결국 총선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 이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뛰쳐나와서 어떤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체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김원장 그러니까 민평당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바른미래당의 남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바른정당계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은 유승민, 안철수계가 합치면 한 16명 됩니다. 이분들은..

▷김원장 적지 않은 수입니다.

▶박시영 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분들은 좀 뭉쳐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권을 장악하면 선장악론에서 몸집.. 바른정당을 좀 지지도를 올려보겠죠.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연정 형태로 당 대 당 통합의 형태를 갈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비례대표 의원들 어떻게 정리하는지 봐야 한다?

▶박시영 그 문제가 합의가 되면 이게 쉽게 풀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10여 분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면, 결국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상휘 자유한국당이 받을 것이냐, 바른미래당이 올 것이냐, 이 문제는 이제 향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뭘 따져봐야 되냐 하면 한국당의 지지율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향후 총선에 임박한 시점까지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상태에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객이 아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의 정체 상황을 보인다고 하면 일부 의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선거 연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김원장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다면 아마도..

▶이상휘 그렇죠.

▷김원장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상휘 가장 현실적으로 본다는 거죠.

▷김원장 아무래도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세명대 이상휘 교수, 그리고 박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