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만 명 돌파…범죄도 느는데 해법은 없어

[앵커멘트]
최근 잇따른 외국인 범죄 소식에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무사증 입국제도의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종훈, 허지영 기자가
이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을 배회하는 한 남성.

지난 7일 동료 중국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범행 이튿날 제주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5년 전
2천 여명이던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늘어
만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 범죄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단발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에는
중국인 원정절도단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국회의원[인터뷰]
"우리 국민이 우선이고 또 제주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무사증 폐지가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국내 유일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해 2백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홍규/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과 교수[인터뷰]
"제주를 기점으로 한 직항 노선이 많이 증편됐고요.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면세점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무사증 제도
손질만이 해답일까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여기서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이어서 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발생해
도민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일명 '성당 살인사건.'

범인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당시 무사증 폐지 여론 속에
제주도는 ETA 즉,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나 공항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한 뒤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ETA 제도를 도입하면,
입국 계획 전에
우리나라 출입국홈페이지에
직장 이름과 주소, 연봉 등
삼십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짧게는 10초,
길게는 10분 만에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속 임계치에 다다른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일부 차단할 수 있고,
입국 심사 지연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돌연 입장을 바꿔
ETA 도입 철회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위기를 맞은 관광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경복/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인터뷰]
"결국은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반 토막이 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범죄 발생 때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할 뿐
다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와
자진 출국 기간 운영에도
되레 늘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