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국제기구가 진실 검증”…일본 사태 돌파 승부수

입력 2019.07.12 (18:59) 수정 2019.07.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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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출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검증해보자는 건데요.

유엔안보리 같은 국제기구, 그러니까 3자에게 한일 양국 모두 조사를 받아보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일본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지켜왔다, 4년간 수출 통제를 위반한 150여 건을 적발한 것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무책임한 발언으로 못박으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진실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한일 양국 중 누가 잘못했는지 조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역공도 폈습니다.

일본은 수출 통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일본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과거 전략물자를 북한은 물론 이란과 중국 등에 밀수출했다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유엔 대북 제재가 발동한 게 2006년 10월인데 2006년 10월 이후에 (일본의) 부정 수출 사건들이 16건입니다."]

한일 모두가 검증대에 서보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절한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백을 증명받고 나아가 규제 철회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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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국제기구가 진실 검증”…일본 사태 돌파 승부수
    • 입력 2019-07-12 19:03:34
    • 수정2019-07-12 2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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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출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검증해보자는 건데요.

유엔안보리 같은 국제기구, 그러니까 3자에게 한일 양국 모두 조사를 받아보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일본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지켜왔다, 4년간 수출 통제를 위반한 150여 건을 적발한 것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무책임한 발언으로 못박으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진실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한일 양국 중 누가 잘못했는지 조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역공도 폈습니다.

일본은 수출 통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일본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과거 전략물자를 북한은 물론 이란과 중국 등에 밀수출했다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유엔 대북 제재가 발동한 게 2006년 10월인데 2006년 10월 이후에 (일본의) 부정 수출 사건들이 16건입니다."]

한일 모두가 검증대에 서보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절한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백을 증명받고 나아가 규제 철회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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