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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막는다…“전매제한 기간 연장”
입력 2019.07.12 (19:19) 수정 2019.07.12 (20:1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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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 받은 뒤, 주변 시세만큼 값이 뛰어 차액을 남기는 일명 '로또 아파트'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아파트 가격은 84 제곱미터 기준 14억 3천만 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보다 5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4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싸게 분양 받았다가 시세에 맞춰 과도한 이익을 얻는 일명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최초 분양자에 막대한 차익 주지 않냐,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한다거나 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간, 그 이상이면 3년 간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70% 미만이면 8년, 그 이상이면 6년간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분양권 차익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 수준과 비슷하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택법 시행령을 손질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막는다…“전매제한 기간 연장”
    • 입력 2019-07-12 19:21:59
    • 수정2019-07-12 20:14:14
    뉴스 7
[앵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 받은 뒤, 주변 시세만큼 값이 뛰어 차액을 남기는 일명 '로또 아파트'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아파트 가격은 84 제곱미터 기준 14억 3천만 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보다 5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4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싸게 분양 받았다가 시세에 맞춰 과도한 이익을 얻는 일명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최초 분양자에 막대한 차익 주지 않냐,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한다거나 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간, 그 이상이면 3년 간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70% 미만이면 8년, 그 이상이면 6년간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분양권 차익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 수준과 비슷하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택법 시행령을 손질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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