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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현안 법안 처리 강구해야!
입력 2019.07.12 (20:25) 수정 2019.07.12 (23:30)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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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8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현안과 직결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열 출력이 크게 높아져
급기야 가동을 멈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반경 30킬로미터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고창군과 부안군 일부가 포함돼 있지만,
발전소가
전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안의 지자체가
동등하게 지원받으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녹취]
성경찬/도의원(고창군)
"(발전소)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를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셈이죠."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아직도 계류 중인데,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2022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 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정부는 한 달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미정/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안건별로 합의를 통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9월 일정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국회 파행에 발목이 잡혀 있던
전북의 현안 사업이
이제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
  • 국회 정상화..현안 법안 처리 강구해야!
    • 입력 2019-07-12 20:25:48
    • 수정2019-07-12 23:30:18
    뉴스9(전주)
[앵커멘트]
8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현안과 직결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열 출력이 크게 높아져
급기야 가동을 멈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반경 30킬로미터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고창군과 부안군 일부가 포함돼 있지만,
발전소가
전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안의 지자체가
동등하게 지원받으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녹취]
성경찬/도의원(고창군)
"(발전소)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를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셈이죠."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아직도 계류 중인데,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2022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 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정부는 한 달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미정/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안건별로 합의를 통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9월 일정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국회 파행에 발목이 잡혀 있던
전북의 현안 사업이
이제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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