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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거짓답변 논란... 조사특위 추진하나?
입력 2019.07.12 (21:49) 수정 2019.07.13 (00:23)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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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오염방지책 불법시공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서도
권한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해양 오염방지책 시공이
불법·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행정조치해달라는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발전소 관련 전원개발법에 따라
일체의 허가권을 행사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달 9일 시의회에서 열린
안인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이달 9일)신시묵/강릉시 경제환경국장[인터뷰]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위반하면, 강릉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산자부가
일체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강릉시가 여전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법률 해석이었습니다.

김복자/강릉시의회 의원[인터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의회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공적기관에 와서 하는가라고 사실 분노가 일었고요, 그것은 정말 발전사업자의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정행위..."

이에 대해 강릉시는
인터뷰를 거절하면서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강릉시에 받은
허가사항은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오탁방지망을 설치한 현재 상황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어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릉시의 거짓답변 의혹에
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끝)



 
  • 강릉시 거짓답변 논란... 조사특위 추진하나?
    • 입력 2019-07-12 21:49:26
    • 수정2019-07-13 00:23:30
    뉴스9(강릉)
[앵커멘트]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오염방지책 불법시공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서도
권한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해양 오염방지책 시공이
불법·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행정조치해달라는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발전소 관련 전원개발법에 따라
일체의 허가권을 행사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달 9일 시의회에서 열린
안인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이달 9일)신시묵/강릉시 경제환경국장[인터뷰]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위반하면, 강릉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산자부가
일체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강릉시가 여전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법률 해석이었습니다.

김복자/강릉시의회 의원[인터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의회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공적기관에 와서 하는가라고 사실 분노가 일었고요, 그것은 정말 발전사업자의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정행위..."

이에 대해 강릉시는
인터뷰를 거절하면서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강릉시에 받은
허가사항은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오탁방지망을 설치한 현재 상황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어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릉시의 거짓답변 의혹에
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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