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넘긴 韓日협의…日 “韓전략물자 北유출 아냐…민간용 제한 대상 아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열린 한일 양자 실무 협의에서 일본 측이 그동안 문제 삼은 것이 우리나라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수출 규제도 순수한 민간 용도라면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의 실무 협의와 관련해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일본 측이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우리 측 질문에 "일본 측이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 무역정책관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며,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협의 내용을 볼 때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수출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상황과 관련, 일본 측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정부의 공표 이후 21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된 8월 초가 아니라 8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한국 정부 담당 과장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일본보다 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무역정책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캐치올(수출통제)'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선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