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스쿨존 통행 금지?…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앵커멘트]

 부산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학교 앞 차량 통행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고 단속마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부산시는 실태 조사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K,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이 골목길은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하교 시간인 지금도여전히 차들은 이 골목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행 금지 시간인데도 차 한 대가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소동미 / 중학교 1학년[인터뷰]
 "하교할 때 차들이 많아서 저희가 같이 다니는데 약간 부딪힐 것 같아서 같이 못 다니겠고 차가 없을 때 이동해야 해서 좀 불편해요."

 부산시가 등하교 때 차량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초등학교 앞 도로는 모두 45곳. 하지만 특정 시간에 학교 앞 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 상인[녹취]
 "(금지 팻말을) 붙여놔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경찰이 단속하고 하면 돌아가든가 하고…."

 통행 금지 규정을 어긴 운전자에게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단속 경찰관을 보기 힘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만 적발합니다.

 교통안전 지킴이[녹취]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통경찰이 예전에는 저쪽에서 서서 딱지도 끊고 했다는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안수훈/부산시 보행권 증진팀장[인터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11월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잘되도록.."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돼 버린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제한.

 부산시는 제도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통행 금지 장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