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표단 “규제 철회 요구”…日 “전략물자 北 유출 때문 아냐”

[앵커]

일본의 수출제한 이후 처음 열린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수출 규제 철회를 분명히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가 한국의 전략 물자가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은 아니라며, 순수 민간용인 경우에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24일 이전에)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주장한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제3국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을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은 또, 순수한 민간 용도 물품은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허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간 협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나눠 각각 규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은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표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은 빨라도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공식적인 대화 통로를 통해 논의를 요청하는 한편, 비공식 경로도 동원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