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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철회 요구했다”…“전략물자 北 유출 때문 아냐”
입력 2019.07.13 (21:01) 수정 2019.07.13 (22:4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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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철회 요구했다”…“전략물자 北 유출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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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어제(12일) 한일 실무회의 결과를 일본측이 이렇게 브리핑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를 분명히 요구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실무회의에선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한 건 아니라면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

우리 측 대표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규제강화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 측 간부의 발언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24일 이전에)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철희/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금번 수출 통제 강화에 배경이다라고 설명했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바 있는 북한 혹은 제3국으로의 유출은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또, 순수한 민간 용도의 물품은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며 허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캐치올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표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되더라도,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거의 5시간 이상 서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끼리 이견은 있지만 상당히 양측의 입장이 교환되는 자리가 마련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일본이 제기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부실 의혹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UN 제재 이행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수출 규제 철회 요구했다”…“전략물자 北 유출 때문 아냐”
    • 입력 2019.07.13 (21:01)
    • 수정 2019.07.13 (22:43)
    뉴스 9
“수출 규제 철회 요구했다”…“전략물자 北 유출 때문 아냐”
[앵커]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어제(12일) 한일 실무회의 결과를 일본측이 이렇게 브리핑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를 분명히 요구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실무회의에선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한 건 아니라면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

우리 측 대표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규제강화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 측 간부의 발언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24일 이전에)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철희/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금번 수출 통제 강화에 배경이다라고 설명했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바 있는 북한 혹은 제3국으로의 유출은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또, 순수한 민간 용도의 물품은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며 허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캐치올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표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되더라도,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거의 5시간 이상 서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끼리 이견은 있지만 상당히 양측의 입장이 교환되는 자리가 마련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일본이 제기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부실 의혹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UN 제재 이행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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