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국제적 공론화’
입력 2019.07.14 (21:01)
수정 2019.07.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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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묘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올린 의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이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정경록/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7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인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응 논리나 대표자 등 구체적 협상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묘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올린 의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이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정경록/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7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인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응 논리나 대표자 등 구체적 협상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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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국제적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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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4 21:03:39
- 수정2019-07-15 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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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묘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올린 의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이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정경록/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7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인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응 논리나 대표자 등 구체적 협상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묘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올린 의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이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정경록/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7월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인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응 논리나 대표자 등 구체적 협상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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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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