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日 이중적 태도, 글로벌 무역 완전히 파괴할수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둘러싸고 미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글로벌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현지시각 15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을 심고 있게 다루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NYT "일본 수출 규제, 국제 무역 시스템 완전히 파괴할 수도"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15일 일본 정부가 막연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에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사카 G20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말한 지 단 이틀 뒤 국가 안보 문제로 자유 무역을 훼손한 지도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불확실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화학 물질 수출을 규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번처럼 오랫동안 확립된 자유무역 원칙이 훼손되면, 이번과 같은 무역 전쟁이 더 일반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홍콩 대학의 국제 무역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일본 수출 규제 같은) 방법이 너무 자주 사용된다면 전체적인 국제 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의 국제 정치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진 팍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무역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기화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멜버른대의 국제 무역법 전문가 타니아 풍도 "우리가 단지 국가 안보만을 문제로 삼으면 모든 (무역) 규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다니엘 슈나이더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안보 조치로 규정함으로써 물을 흐렸다"며 "만일 한국인들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WP "한일 무역 분쟁 해결 위해 미국이 나서야"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아시아 문제를 연구하는 에반 S. 메데이로스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무역 갈등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켜 북한과 중국 등 동북아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몇 해 전 중국의 사드 보복을 거론하며 "일본의 행동은 외교적인 보복을 위해 의심스러운 법적 근거로 무역 제재를 하는 위험한 관행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지도자를 불러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가급적 빨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서울과 도쿄로 파견하고,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