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정례화’ 일하는 국회법 오늘부터 시행

국회의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고 속도를 내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은 28.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