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통제 조치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 달러, 일본은 7천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관협력체제 강화와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지원과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심의 시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