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경태 최고위원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해야”

- ‘거짓말’ 윤석열 검찰총장 오명 지속될 것. 임명 강행 막을 청문회법 개선 필요
- 서희 강동6주 되찾는 외교력 보이지 않아... 정부 외교정책 대비책 없이 무능력해
- 양국간 신뢰회복이 최우선. ‘권한’ 부여된 특사단 일본에 파견해 협상력 높여야
- 10번 넘게 사과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질, 정부여당이 전향적 결정 내려야
- 해임안과 별개로 추경은 처리해야 국민의 민생 위하는 양심있는 정치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7월 17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조경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 김경래 : 2부는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일본 경제보복,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중요하겠고요. 곧 그래서 대통령하고 여야5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국회는 지금 열리긴 열렸는데 또 안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본회의 일정도 못 잡고 있고요. 국회 쟁점도 좀 있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어제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 오늘은 자유한국당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김경래 :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정상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정국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경태 : 저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교육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도 보셨다시피 물론 윤 후보자가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분이긴 하지만 거짓말하는 인물이다.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성세대,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결국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청문보고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청와대는 강행하고 이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께서는?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할 때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임명권자는 임명을 하고. 사실 청문회 왜 하는지 국민들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문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그런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그러면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처럼 계속 가는 형태는 아마 청문회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것은 여야 약간 방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야가 다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 조경태 : 네, 뭐 원래 지금 여당도 야당일 때는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리당략을 떠나서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문제요. 지금 내일 만나는 거죠? 여야5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요?

▶ 조경태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거기서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될 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좀 강공이 너무 강공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저는 조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성숙되지 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서희의 강동육주를 아십니까?

▷ 김경래 : 들어봤습니다.

▶ 조경태 : 서희의 강동육주를 우리가 되찾아올 때 보면 서희 장군이 거란족,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거란족을 상대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협상을 잘해서 강동육주를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외교의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무능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아베 정권이 우리가 원래는 정치 외교와 경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도 무역은 한다고 하거든요. 아베 정권의 사악함은 저는 제 자신도 아주 분노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로드맵이 없다는 거죠. 3월에 보니까 유력한 일간지에 보니까 이미 한일관계에 대해서 적신호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아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용을 담아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일본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렸다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발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일본 내부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방식의 대응 말고 뭐가 더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조경태 : 저는 많은 일본 전문가 그리고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양국 간의 신뢰관계 회복입니다.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강대강으로 가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당한 상처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상태가 계속 가게 되면 일본 경제 역시도 크게 타격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정치 외교를 가지고 경제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비열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지혜롭게 잘 대처해나가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특사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사단 또는 사절단이 가게 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다고 봅니다만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줘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조 최고위원께서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 단추는 협상력이 높은 특사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조경태 : 저는 외교 위기를 대처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되고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특사단 내지 협상단 파견도 하나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좀 더 우리의 외교력을 협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 인물이 혹시 누구인지 한번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조경태 : 이 인물은 초당적인 인물이어야겠죠.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서희 장군과 같이.

▷ 김경래 : 서희 장군은 아니고 서희 장군 같은.

▶ 조경태 : 그러니까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좀 더 용맹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인물이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가 잘 찾아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이낙연 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 조경태 : 그분도 되고 어떤 누구 특정인을 우리가 콕 짚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 전문가 또 협상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고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일본의 자세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본이 독일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그동안 역대 수상들 중에서 유대인의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을 입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국 간이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진정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부분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좀 더 원만하고 좀 더 현명한 그런 판단 하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일단 거기까지 듣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요.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저희들이 전문가랑 얘기할 거고요. 현안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이것 때문에 본회의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 글쎄요, 정경두 장관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이 장관 임명되고 나서 10번 가까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체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안보도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튼튼한 안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질 문제를 굳이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당이 또 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지금 추경하고 연동해서 추경도 안 된다, 이것 계속 가는 건가요,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 조경태 : 저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론에서는 내부 분열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 김경래 : 최고위원님의 생각을 듣는 거죠.

▶ 조경태 : 저의 생각은 언론에서는 조금 이것을 침소봉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매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여당은 장관 부분에 대해서 교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메시지를 또 국민들께 또 야당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는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양심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 경찰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한국당은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 저는 패스트트랙에 가장 쟁점됐던 게 선거법이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이 보면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18대 때 보면 그때 한국당이 169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81석이었거든요. 절대적 수적 우위에 있던 한국당이었지만 선거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어떻게 당사자를 빼고 강행해서 룰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아주 비신사적이고 비열한 그런 강행 처리였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앞장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경찰 조사는 지금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도.

▶ 조경태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은 정치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입법부가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능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야 모두 좀 더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 조경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