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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제도화…관련 업계 반응 주목
입력 2019.07.17 (09:41) 수정 2019.07.17 (09:5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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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새롭게 등장한 '타다' 등 운송서비스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이어 왔는데요.

정부가 운송서비스 업체에서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대신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의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운송서비스인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와 기사를 통째로 빌리는 방식으로 현행 운수사업법을 우회해 왔습니다.

타다가 인기를 얻는 사이 편법운행이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보면 '타다'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인정해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대수 범위 내에서만 영업하도록 했고,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낸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75살 이상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은퇴한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편안에는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브랜드 택시라 불리는 택시가맹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수 기준 등 사업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젊은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아왔던 사업용 차량 경력기준을 낮추고 택시 부제 시간대를 자치단체에 맡겨 자율화합니다.

국토부 제도 시행을 위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후속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플랫폼 택시 제도화…관련 업계 반응 주목
    • 입력 2019-07-17 09:45:54
    • 수정2019-07-17 09:50:17
    930뉴스
[앵커]

최근 새롭게 등장한 '타다' 등 운송서비스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이어 왔는데요.

정부가 운송서비스 업체에서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대신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의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운송서비스인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와 기사를 통째로 빌리는 방식으로 현행 운수사업법을 우회해 왔습니다.

타다가 인기를 얻는 사이 편법운행이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보면 '타다'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인정해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대수 범위 내에서만 영업하도록 했고,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낸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75살 이상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은퇴한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편안에는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브랜드 택시라 불리는 택시가맹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수 기준 등 사업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젊은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아왔던 사업용 차량 경력기준을 낮추고 택시 부제 시간대를 자치단체에 맡겨 자율화합니다.

국토부 제도 시행을 위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후속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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