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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본, 국제기구 공동조사 반대할 이유 없지 않나”
입력 2019.07.17 (10:17) 수정 2019.07.17 (10:34)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수출 규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 "수출 관리상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점검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에서 한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어차피 양국 간에 서로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제3의 기관이 자세하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아베 총리가 신뢰 관계를 얘기한 게 있고, 신뢰 관계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와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최초 일본 제한 조치가 있자마자 아주 빠른 시간에 검토해 본 것이 1,200억 원 정도"라며, "그 이후에 여러 추가적인 요구가 많아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했던 1,200억 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반기에 당장 당겨서 착수해야 될 연구개발과 실증작업 등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국회에서 추경 사업을 심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일본, 국제기구 공동조사 반대할 이유 없지 않나”
    • 입력 2019-07-17 10:17:22
    • 수정2019-07-17 10:34:23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수출 규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 "수출 관리상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점검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에서 한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어차피 양국 간에 서로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제3의 기관이 자세하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아베 총리가 신뢰 관계를 얘기한 게 있고, 신뢰 관계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와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최초 일본 제한 조치가 있자마자 아주 빠른 시간에 검토해 본 것이 1,200억 원 정도"라며, "그 이후에 여러 추가적인 요구가 많아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했던 1,200억 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반기에 당장 당겨서 착수해야 될 연구개발과 실증작업 등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국회에서 추경 사업을 심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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