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자사고 존폐 논쟁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자사고 존폐 논쟁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3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범 (교육평론가)
-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 정관용 : 이번 재지정 평가 점수 결과까지만 지금 나와있습니다. 아직 세세한 내용이나 각 학교별 청문 절차 등은 끝나지 않은 상태긴 합니다만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승래 : 자사고가 학교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자사고가 지정이 됐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늘어나면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세월 동안에 지금까지 두 번의 재평가가 진행됐던 것이고요. 다양성과 자율성을 학교가 얼마나 담보했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자사고 논쟁을 보면서 고교 평준화를 했던 70년대 중후반 이후 있었던 논쟁 이후 고등학교 체제에 관련된 논쟁이 대규모로 일어난 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 전희경 : 한마디로 이번 자사고 재지정 대거 탈락 취소 사태는 그야말로 깜깜이 평가, 그리고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있는 평가. 혹시나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좌절시킨 그야말로 희망고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자율이냐, 획일이냐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향평준화 기로에 놓여있고 전부 다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고 반드시 이것은 교육부의 부동의로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 : 사실 이 평가결과를 보고 제일 놀라셨던 분은 아무래도 자사고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하고 학부모이실거예요. 어쨌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 12개 자사고가 이미 일반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사고가 최대 54개까지 갔다가 지금 42개가 됐거든요. 12개는 대개 이제 재정난이나 학생모집 실패나 여러 이유로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된 곳들인데 그러면 이제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들은 자사고 체제로 졸업을 하고 중간에 이제 일반고생과 자사고생이 학년에 따라서 섞인 과도기가 2년간 나타나죠. 그런데 이 12개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 혼란 없이 또 대학 갈 학생들 다 잘 갔고요. 이 학교들에 서울시 교유겅 같은데에서 집중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 발표된 걸 보니까 서울에서 탈락된 자사고의 경우에는 3년간 무려 20억,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합 2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여건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논의가 과도하게 어떤 이념적인 기준으로 포장되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과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 김경회 : 2009년도 자사고 첫 번 서울시 부교육감 하면서 지정에 주목해봐서 아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정에 목적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자사고 때리기를 넘어서 죽이기로 갔는데 이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교육감님들이 교육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사고를 학교가 학부모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없애는 건 교육 독재에 가깝다. 앞으로 청문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동의, 심사 과정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률 재정을 통해서 자사고 죽이기 이런 건 막아야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 자사고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에 대한 토론 바로 가겠습니다만 이번 평가가 과연 공정했는지. 물론 과연 평가의 세세한 항목까진 일반에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전희경 의원께서 깜깜이 평가, 답은 정해져있는 답정너 평가라는 표현 쓰셨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시고 토론 잠깐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전희경 : 이번 평가는 상산고 사태를 봐도 알겠지만 자의적인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80점으로 정한 그야말로 떨어지라고 정한 점수 외에 다른 시도에서 택한 70점이라는 점수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에 통보된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5개년도 전체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위원이 누군지, 평가위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성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치면 57점 된다고 하는데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대통령이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내고 여기에 시도교육감들 그 중에서도 친 전교조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 모양새는 지금까지 어렵게 자사고가 추구해오고 그리고 자사고만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 그것을 택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런 안정성과 교육받을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조승래 : 실제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자사고가 법제화된 게 2009년도 아닙니까. 그 당시 시행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 운영하되,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달리 해석하면 사실상 10년 이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5년마다 정하되, 평가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2011년도 개정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한거고요. 지금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 평가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평가 기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로 협의해서 만든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운영에 관한 것,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 기관의 전문성, 시설 여건 등 이게 기본 카테고리가 있고 시도교육청마다 각기 특징에 맞는 것들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 학교와 협의해서 또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깜깜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평가 대상인 학교와 협의를 거쳤다?) 그럼요. 의견을 듣죠.

▶ 김경회 : 제가 평가 왜 하는지 평가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처음 할 때 자사고 지원 그 때 33개에서 13개가 됐거든요. 그 때 할 때 대개 이거 하면 계속 가는겁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해당 학교들이) 당연하죠. 5년만에 평가받고 안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존치를 전제로 하고 당신들 큰 잘못 없으면 간다. 대개 알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왜 하느냐, 그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전교조 보수세력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그러면 5년 주기로 우리가 한 번 점검하는 걸로 하자. 이러한 판단에서 했고 그 전제는 5년으로 하지만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 간다. 이런 취지. 대법 판례도 2018년도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 5년 주기, 더 잘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지금 특별한 하자는 없다?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2015년도에는 거의 탈락한 데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반이 탈락하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평가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 이범 : 2014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탈락한 자사고가 여러개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급조했습니다. 급조한 제도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올린 평가결과를 동의 또는 부동의할 수 있다. 부동의하면 자사고로 계속 존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갑자기 시행령을 바꿔서 만들었죠.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등에서 자사고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로 올려보냈던 이 결과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답정너 평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상식적으로 답정너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북 상산고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전북교육감이 진짜 찍어내려고 답정너 평가를 설계했다면 왜 0.39점 차이로 떨어지게 만듭니까. 넉넉하게 2점 3점 차이로 떨어지게 만들죠. 서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진보교육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요. 이 분들은 한 입으로 하나고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나고가 서울 유일한 전국자사고입니다. 상징성이 크고 (전국에서 학생을 뽑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는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전국자사고라고 하는데 서울에 나머지 자사고는 서울에서만 뽑는 광역자사고고 하나고가 전국자사고예요. 그리고 학교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잡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입으로 다 하나고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하나고가 버젓이 통과됐죠.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자의적으로 교육감이 이걸 찍어내려고 답정너를 미리 마련해놓고 설계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봐요.

▶ 전희경 : 지금 이범 선생님 주장은 주도면밀함에서 좀 덜 주도면밀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시도의 규칙으로 교육규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련을 안 해놨어요. 그냥 협의해서 교육부하고 교육감들이 협의해서 70점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 2014년하고 똑같아요. 자기만 거기서 10점을 올린 거예요. 80점으로.

▶ 이범 : 2014년에 서울도 10점 높았죠.

▶ 전희경 : 그러니까요. 서울하고 전북하고 올려놨죠. 그러니까 지금도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 10점을 본인이 더 올렸다고요. 다른 곳은 이번에 70점에 맞췄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심지어 전북교육청에서 2017년 2018년 두 차례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공문을 내릴 때 3%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준에서는 아마 조승래 의원님 더 잘 아실거예요 10%로 기준을 상향했고 그 10% 기준에 맞춰서 평가에 들어갔고 거기서 4점 배점에서 1점대 점수를 받았고 따라서 0.36점인지로 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80점은 왜 그럼 80점이라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그랬느냐. 일반고를 전북에 열심히 하는 학교로 해 보니까 70점이 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고는 80점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90점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게 바로 시도규칙도 안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없는 전형 의무를 강제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게 그럼 답정너가 아니면 뭘 더 이상 교육감이 정할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전희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건 뭐냐면 자사고를 평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와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의 객관성이나 합리성, 또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왜 다른 데에 비해서 80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실제로 평가 요소에 있어서 정말로 무리한 평가 요소가 없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아마도 교육부 장관이 청문 절차 거쳐서 다음주면 교육부 장관에 동의 여부를 받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 교육부장관이 과정에 대한 것을 잘 따져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