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불법 전자담배업체·고액 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입력 2019.07.17 (12:02) 경제
불법 전자담배 유통업체나 고액 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총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이차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한 불법 전자담배 유통업체는 중국 등에서 밀수한 니코틴 원액으로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수익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전자담배를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이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한 고액 입시학원은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원장의 조카나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연결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익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했지만,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나 변칙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유흥업소는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대신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사전에 테이블을 예약 판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서 공동사업 형태를 만들거나 지분을 쪼개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과 책임을 분산한 유흥업소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 수준으로 저조했다."며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불법 전자담배업체·고액 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 입력 2019-07-17 12:02:52
    경제
불법 전자담배 유통업체나 고액 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총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이차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한 불법 전자담배 유통업체는 중국 등에서 밀수한 니코틴 원액으로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수익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전자담배를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이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한 고액 입시학원은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원장의 조카나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연결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익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했지만,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나 변칙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유흥업소는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대신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사전에 테이블을 예약 판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서 공동사업 형태를 만들거나 지분을 쪼개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과 책임을 분산한 유흥업소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 수준으로 저조했다."며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