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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앞두고 심의위원회 열어
입력 2019.07.17 (14:34) 수정 2019.07.17 (14:38) IT·과학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최종 결정을 앞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오늘 심의 대상은 중기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우선 선정한 8개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등입니다.

이날 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대상 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에서는 중기부 출입기자단과 민간 배심원이 참여해 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그 결과가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 특례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 중기부, 23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앞두고 심의위원회 열어
    • 입력 2019-07-17 14:34:05
    • 수정2019-07-17 14:38:55
    IT·과학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최종 결정을 앞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오늘 심의 대상은 중기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우선 선정한 8개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등입니다.

이날 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대상 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에서는 중기부 출입기자단과 민간 배심원이 참여해 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그 결과가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 특례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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