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산업부 “‘전략물자 통제’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하다”
입력 2019.07.17 (17:04) 수정 2019.07.17 (17:11)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의 제외하는 주요 근거가 바로 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전략·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더 엄격하다며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 우대국 대우,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며 내세운 주요 이윱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잡는다'는 의미의 캐치올 규제는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하는 제돕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우대국, 즉 백색 국가일 경우는 캐치올 규제를 제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색 국가더라도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사실을 알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규제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도 우리나라가 더 철저히 통제합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기 전용 가능성을 업자가 알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통제합니다.

또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백색국가가 아닐 경우 의심만 돼도 정부 통제를 받습니다.

재래식 무기관련 비전략물자 통제도 엄격합니다.

북한에 대해선 가스발생기 같은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도 수출을 금지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연삭가공 공작기계 등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캐치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 산업부 “‘전략물자 통제’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하다”
    • 입력 2019-07-17 17:05:53
    • 수정2019-07-17 17:11:05
    뉴스 5
[앵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의 제외하는 주요 근거가 바로 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전략·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더 엄격하다며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 우대국 대우,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며 내세운 주요 이윱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잡는다'는 의미의 캐치올 규제는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하는 제돕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우대국, 즉 백색 국가일 경우는 캐치올 규제를 제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색 국가더라도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사실을 알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규제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도 우리나라가 더 철저히 통제합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기 전용 가능성을 업자가 알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통제합니다.

또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백색국가가 아닐 경우 의심만 돼도 정부 통제를 받습니다.

재래식 무기관련 비전략물자 통제도 엄격합니다.

북한에 대해선 가스발생기 같은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도 수출을 금지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연삭가공 공작기계 등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캐치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5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