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김순례 복귀’ 문제없다는 한국당…‘이종명 제명’도 말바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돌아옵니다.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게 4월 19일이니까 내일(18일)만 지나면 이 처분이 풀립니다. 당장 모레부터 최고위원 활동이 가능한데, 당 내부에선 22일 최고위원회의가 '복귀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청회에서 꺼낸 이 폄훼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직을 잃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복귀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한국당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한국당 "김순례 복귀, 문제없어"

오늘(17일)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어젯밤 SBS 보도 때문입니다. 당 사무처가 김순례 최고위원의 징계가 끝나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젯밤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던 박 사무총장은, 오늘 이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SBS가 어떤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문건에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게 황 대표에게 최종 전달된 보고서의 결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도 꺼내 들었습니다.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헌 당규상 최고위원직 박탈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 최고위원도 복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차명진 당협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세월호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차 전 위원장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협위원장직도 함께 잃었는데 왜 최고위원직은 유지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헌·당규에 최고위원에 대한 면직규정은 아예 없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개월째 답 없는 '이종명 제명'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 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같은 공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 의원에게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려면 의원총회에서 표결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5개월째 제명안 상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의원총회를 열 수 없다"고 했던 한국당, 오늘은 국회 윤리특위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찮은 상황을 일단은 피해야 한다는 속내가 반영돼 있습니다. 제명이 의결되면 의석수 하나를 잃게 되고, 부결되더라도 한국당 전체가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막말…리더십 위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일까요? 5·18 폄훼 발언을 시작으로 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한국당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향해 쏟아낸 막말부터 '한센병' '천렵질',"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세월호 1척으로 이겼다"까지, 황교안 대표의 '삼사일언(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경고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내부 자정 노력보다는 외부로 칼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면 다 막말이냐"며 항변합니다.

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당초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이전에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 광주를 찾아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위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애써 무시하고 먼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막말 등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지도부에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그런 경직된 구조가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보수층 결집과 지지층 회복을 위해 보다 '센 발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수록 수권정당의 길에선 멀어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9개월, 한국당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