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日 수출 규제 보복조치 철회 결의안’ 의결 시기 두고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7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통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수혁, 설훈 의원, 한국당 김재경,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안을 수정, 보완해 만든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 결의안' 단일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수혁 간사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정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의 의결 시기를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 의견 차를 보이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지만, 표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론 논의해 의견 일치가 됐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담이 있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이견이 없지만, 의결은 사후에 하는 게 어떻느냐"며 의결 시기를 미룰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알려진 바로는 18일, 19일에 열린다는 건데,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의결해서 나중에 고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저희 생각은 초안을 트집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속의 일을 대비해서 19일 본회의에서 이걸 하기로 의사 일정이 합의된다면, 아무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내일 청와대 회담이 있는데, (국회가)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맞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도 "내일 대통령과 당 대표 회담은 회담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은 해야한다"며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 큰 틀이 변하는 건 아닌 만큼 의결해야 한다. 추후 수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맡기는 쪽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