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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 스스로 국제적 신뢰 손상”…국산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입력 2019.07.17 (18:03) 수정 2019.07.17 (18:29)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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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추가 보복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이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조치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양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정하게 한번 (점검) 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합니다.

먼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엔 기업이 신성장기술을 국내 기관에 위탁해 연구·개발할 때만 그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대상에 해외 소재 연구기관과 자회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현재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돼 있지 않은 에칭 가스부터 대상에 넣을 예정입니다.

소재 부품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경 규모가 애초 생각했던 1,200억 원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홍남기 “日, 스스로 국제적 신뢰 손상”…국산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입력 2019-07-17 18:05:41
    • 수정2019-07-17 18:29:18
    통합뉴스룸ET
[앵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추가 보복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이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조치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양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정하게 한번 (점검) 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합니다.

먼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엔 기업이 신성장기술을 국내 기관에 위탁해 연구·개발할 때만 그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대상에 해외 소재 연구기관과 자회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현재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돼 있지 않은 에칭 가스부터 대상에 넣을 예정입니다.

소재 부품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경 규모가 애초 생각했던 1,200억 원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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