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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표창원 “야당 탄압 위한 줄소환?…6시간 조사받은 나에게 모욕적”
입력 2019.07.17 (18:22) 정치
- 김영우 "스스로 입법권 포기하는 행위…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풀어야"
- 표창원 "6시간 조사받고 나왔는데 '야당 탄압 줄세우기'?…모욕받는 느낌"
- 김영우 "국회 만신창이 됐는데 문희상 의장은 할 말 없나"
- 표창원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어…나경원 대표도 경찰 조사 받길"
- 김영우 "국내 언론에 각 세우면 우리가 패착…조국, 더는 SNS 정치 안 해야"
- 표창원 "일본의 잘못된 경제 공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의 언론..좋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17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소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을지.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 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두언 의원님 이야기 잠깐 하고, 어제 이 시간에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내일 목요일.. 고정 패널이세요. 의원님 두 분도 인연이.. 의원님은 특히 인연이 깊으시죠?

▶김영우 저는 아주 깊죠. 한 15년 정도 됐죠. 정두언 선배님은 제가 느낄 때, 글쎄요, 우리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어찌 보면 풍요 속의 빈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늘 외로워 보였고,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외로워 보였고 또 어찌 보면 비운의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매력이었고, 그런데 현실적인 정치 여정은 참 힘든 길을 걸어오셨어요.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고, 특히 이제 저에게는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고비, 고비 때마다 잘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실 일이나 그런 건 없으셨죠, 표 의원님은?

▶표창원 네, 방송에서 잠깐..

▷김원장 아, 방송 하시다가.

▶표창원 네, 뵙는 정도였지만 용기 있고 솔직하고 어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서요. 참 존경할 만한 선배 정치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원장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SNS에, 저런 분과 한 번 손잡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주중대사로 추천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두언 전 의원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보수가 이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서 볼까요? 나의 불민함에 대해서 종종 따끔한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이나 할퀴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저희가 정두언 의원님 장례식장 영상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몇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같이 출연하시는, 내일 같이 출연.. 매주 목요일이죠? 정청래 의원님 조문하는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두언 전 의원님 출연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분의 발자취를 좀 되짚어볼까, 사사건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오늘 SNS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일본판, 그러니까 일어로 돼 있는 기사, 일본판에 힘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는 기사가 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내놓고 비판했습니다. 좀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일본판 기사인데, 제목이. 문재인 정권 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 북미 정치쇼에는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 기사는 정말 일본 언론 같은데, 우리 조선일보가 쓴 기사고요. 중앙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정책은 한국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놀랍고 믿기지 않고 수치스럽죠.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는 과연 저 제목을 누가 저렇게 일본어로 썼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전혀 통제권이 없다면 빨리 밝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제목들이 일본 독자들의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글쎄 저는 조국 수석이 그렇다고 해도 꼭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제 어떤 수석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말한다고 하면서 페북에 글을 올렸던데, 지금 사실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의 수석 아닙니까?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도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나 도쿄 신문이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다 유력 일간지들인데 아베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기사, 사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아마 이게 정말 일본 신문인가, 일본 신문의 기사 제목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김원장 한국 언론인가?

▶김영우 그럼요. 한국 언론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언론이 문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얘기했겠죠, 좋게 해석하자면. 여기에서 청와대가 발끈해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맞느냐, 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고요. 지금은 남의 탓보다는, 특히 이제 정부가, 청와대가 언론 탓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론을 모으고 그다음에 외교 정책이라든지 WTO라든지 통상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매진해도 시간이 없을 때예요. 조국 수석은 더 이상 페북 정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얼마 안 돼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민정] 현재도 야후 재판 국제 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 장에 나와라, 문통 발언 다음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을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원장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 청와대가 언급한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사를 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 이해하겠는데 제목도 더 자극적으로 고쳐서 싣더라, 이렇게 지적도 들어 있습니다.

▶표창원 문제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물론 일본의 매체들이 일본 아베 내각의 잘못된 경제 공격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고요. 비판과 비난, 혹은 모욕은 많이 다르죠. 표현 자체가 앞서 소개한 일본어판 제목은 정말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기계적 형평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한 도발입니다. 보복도 아닌 거죠. 일방적인 경제 공격이고, 그리고 G20 회담을 개최하면서 자유 무역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가 바로 G20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건 국제 경제 질서에 위반됩니다. WTO 정신도 위반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를 막론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그러면 내부 비판을 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추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국내 여론이거든요? 대한민국을 내 여론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잘못된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베 정권의 잘못된 경제 공격이 철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듯한, 먹혀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됩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죠.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정책, 이 조치가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반추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좀 누적이 돼 왔어요. 아베 정부는 또 이런 것을 굉장히 악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판결 문제라든지 위안부 합의 번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방일 중에 천황에 대한 전범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축적이 돼 왔고, 특히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은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구도가 잡혀 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는, 한미일을 축으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외교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대한민국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 작전에서도 빠지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통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일본이 자꾸 이제 안보 문제를 이렇게 개입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말려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궤도로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창원 오히려 현재..

▷김원장 그렇게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표창원 네, 일본이 패싱 당하고 있죠. 북미 간의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는 순간 가장 손해 보는 곳은 일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베 정권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균열도 야기하고 또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균열을 야기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쥐겠다. 이러한 의도가 상당히 많이 엿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간 한일 관계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학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내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 왜적에 의한 공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위기를 타개하고 그리고 내부에서의 정리를 하고 필요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조국 수석이 그랬잖아요. 정두언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이나 할퀴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서 내가 성찰할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김 의원님 설명처럼,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뭘 준비했느냐? 이런 따끔한 비판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김영우 필요하겠죠.

▷김원장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런 게 과연 정말 정부와 청와대에 어떤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우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대변인이 우리 국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눈에 불을 켜고 각을 세우고 하는 게 옳습니까? 나는 그것도.. 나는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김원장 보통의 경우 언론에 대해서 물론 지적할 수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

▶김영우 그럼요. 이렇게 그냥 일간지를 흔들어대면서..

▷김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김영우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표창원 글쎄요. 누가 지적하느냐의 문제를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어쨌든 우리가 정부 차원이건 혹은 당 차원이건 누군가는 이런 왜곡된 제목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매체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일부의 왜곡된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우 네,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김원장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이 방송 1분 전에 도착하셨는데, 영등포 경찰서.. 아, 출두하는, 아침에 출두하는 그림이 있으시군요.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까? 굳이 여기 계시니까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표창원 네,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했던 국회 내의 충돌, 국회법 위반 혐의, 그리고 폭력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고요. 제가 이렇게 나온 모든 영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혹은 당직자들과 만나거나 맞부딪친 모든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폭력 행위가 있었느냐? 전후 사정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대단히 꼬치꼬치 캐묻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김원장 백혜련 의원, 어제 경찰에 출석한 백혜련 의원의 이야기까지 듣고 김 의원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백혜련]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백혜련]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김원장 일단 김 의원님은 고소, 고발이 안 되셨죠?

▶김영우 네, 저는 안 됐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경찰에 소환됐기 때문에 경찰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떳떳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40조에는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인데, 그리고 완전히 쌍방 간의 폭력, 이런 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냥 의사 진행 정도가 방해가 됐고 이런 것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저는 처음부터 여야 간에 아무튼 쌍방 고소, 고발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서로 그냥 형사 고발하고 고소하면 앞으로 경찰이 부르면 이제 수십 명씩 계속 경찰서 들락날락해야 됩니다. 검찰에 들락날락해야 돼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저는 그게 정치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제 소환에 응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저는 우리 당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여당이 우리 야당을 고소, 고발했을 때 우리가 참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맞대응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정치 과정입니다. 입법 과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뭐 경찰서에서 정치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권의 뭐랄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거.

▷김원장 야당, 자유한국당분들의 입장이 이제 방금 김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대화와 어떤 협치,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 못 하고 사법부로, 형사 체계로 의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표창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죠. 18대까지 국회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동물 국회였고 다수당은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직권상정을 의장을 통해서 하고 소수당은 힘이 다수가 모자라니까 힘으로,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한다든지 의사봉을 뺏는다든지 무수하게 국민들이 목격하셨어요, 해외 토픽에도 올라가고.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요. 그 선진화법의 165조를 직접 정면으로 위반을 하셨고 김 의원님 말씀 중에도 회의 정도를 방해한 것뿐이다, 그게 165조입니다.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되는 무거운 징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맞고소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회사무처에서의 직무고발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이 정면으로 위반되었고요. 국회사무처의 직무집행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은 고소, 고발의 잘못된 관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탄핵 찬반 명단 공개했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저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전시회 관련해서 또 고소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차례 더 고소하셨어요. 이번 일까지 하면 네 차례 고소, 고발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과연 지난번 19대 국회 말미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지금 패스트트랙보다도 야당인 민주당은 더 부당하다. 직권상정이 요소에 맞지 않는다. 국회법 위반에 직권상정이 잘못된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물리력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선진화법이 무서웠기 때문에.

▷김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패스트트랙의 당위성까지 이야기가 갈까 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강경한 입장 들어보고 김 의원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김원장 YS의 유명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중에 소환 대상인 분들, 사진 올려주시고 김영우 의원님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영우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깨도 좀 호소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의 사보임 문제도 그렇고 국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한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도 이것을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전혀 지금 입법부가 계속 그냥 국회..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줄소환되면서 과연 앞으로 입법 과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미 지금 국회가 정상화된 게 아니라 정치가 저는 완전히 비정상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지은 죄가 큽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은 국회에서 풀어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런 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의안과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무슨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김원장 법안을 접수시키느냐, 못 하느냐, 그것 때문에.

▶김영우 그럼요.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국회선진화법하고도 관계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구차하지만..

▷김원장 네, 그건 법리적인 이야기라서.

▶김영우 그렇습니다.

▷김원장 저것만,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표창원 제 반론도 좀.. 하겠습니다.

▷김원장 먼저 듣겠습니다.

▶표창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6시간 조사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생방송을 위해서 지금 1분 전에 도착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면담 수준의 무슨 야당 탄압을 위한 줄세우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모욕 받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조사 받고서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리고 본인의 사무소에 와서 면담 요청했던 대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불러서 질질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딸들이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친일파라고 했던 네티즌 1명을 끝까지 추적해서 판사인 자기 남편에게 청탁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기소해서 끝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벌금까지 물렸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본인이, 특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국회법 위반하고 폭력 사태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창원 이 부분은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김원장 6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6시간 동안 엄중하게 조사 받으셨습니까?

▶표창원 네, 치밀하게 엄중하고..

▷김원장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상징하는 분이시라서,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혹시 우병우 수석처럼 커피 대접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는..

▶표창원 전혀.. 전혀 봐준 것도 없었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창원 대단히 아주 엄중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영우 표정은 편하신데? (웃음)

▶표창원 늘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엄중하게 받으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다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김진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겠습니까?
[정경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창원] 김진태 군의 생명은 명예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목선 사건 분명히 경계 실패이며 초기에 혼선 야기에 대한 부분들 반성, 사과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6대 국회 이래로 20년간 단 한 번도 국가의 안보와 군의 국방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정조사, 이 목선의 탐지 실패와 삼척항 보고 혼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경두]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후속 조치를 잘해서 더 강해지는 군, 신뢰받는 군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표창원] 지나친 정쟁! 정치적인 공격! 강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장 마지막 부분은 저희 작가분들이 꼭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제 자료는 하나도 넣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사실 국정조사를 위한 삼척항 진상조사 단장인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영우 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요즘에 방송과..

▷김원장 아니, 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김영우 요즘에 방송과 언론이 사실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지난 열흘 동안에 네 번을 삼척항 다녀왔습니다. 1함대 사령부, 23사단 다 다녀왔는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계속해서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철책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경계 초소에 초소병도 없고 그냥 CCTV로 다 대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 장병 복무기간 또 줄인다고 그러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경계 작전에 실패하고도 장관은 그냥 모른 체하고 경계 작전 문제없었다, 이렇게 또 국방부와 합참이 발표를 하고 2함대 사령부에서는 초병이 자판기에 음료수 사러 갔다가 또 다른 초소.. 초소 경계병한테 들키고 또 도망가고, 이것을 또 다른 병사를 시켜가지고 허위 자백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경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목적 의식도 없습니다. 주적 개념도 없고. 이런 일련의 국방이,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국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두 장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장관이 저렇게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한 대한민국 어떤 군의 사기는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표창원 대한민국 군의 사기와 안보, 과연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 목선 경계 실패, 다녀오셨잖아요. 레이더 기지 두 군데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감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계선상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TOD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김영우 다 보고 왔죠. 설명을 들을게요.

▶표창원 야당 다 불러서 설명 딱 드렸고요. 2012년 10월 2일 노크 귀순 사건,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장 군인입니다, 북한의. 철책을 넘어와서 우리 GP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귀순하겠다고 한 것을 발견해서 결국 귀숙시켰는데 어떻게 보고했죠? CCTV를 통해서 탐지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육본, 합참, 국방부까지 허위 보고한 사실을..

▷김원장 자, 두 분 논의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창원 네, 발견했는데 그때 국정조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GOP 수류탄 투척, 5명 사망 사건, 무수하게 많은 사건 속에서도 군의 사기와 안보와 국방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자고 했지 군을 흔들고 국방부 장관 갈아치우고 다시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영우 2012년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 2012년 10월달에 일어났던 노크 귀순 사건은 대통령에게 내부 보고를 좀 늦게 한 겁니다. 늑장 보고였어요.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 합참과 국방부가 경계 작전 실패 안 했다, 문제없다, 그리고 삼척항 부두나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창원 늑장 보고가 아니라 허위 보고였습니다.

▶김영우 2012년도하고..

▶표창원 CCTV 발견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 CCTV 얘기는 대통령한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원 대통령 보고..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김영우 장관한테 보고한 일이었었죠.

▶표창원 장관에 보고한 건 허위 보고 아닙니까?

▷김원장 내일.. 이번 주까지가 임시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서 모레는 표결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이 급하니까 19일에 추경 처리만 좀 했으면 하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영우 그런데 지금..

▷김원장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김영우 지금 현재 사실 본회의가 빨리 열려야 되는데, 또 야당 보고 그렇게 국회 돌아오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늦게 들어간 게 잘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본회의 일정을 안 잡는 거예요, 본회의 날짜를. 지금 18일, 19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18일, 19일 이렇게 양일 간에 잡아야 된다. 그래야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본회의가 열려야. 그런데..

▷김원장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김영우 본회의 날짜를 안 잡아주고 있어요.

▶표창원 19일날 본회의 잡자고..

▶김영우 방탄 국회입니다.

▶표창원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걸 명시적인 합의를 안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새로운 걸 꺼낸 겁니다. 처음에 국회 정상화의 조건 속에는 경제 원탁 토론회,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는 따로 합시다, 라고 하고 이제는 국정조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말씀드렸죠? 16대 이후에 한 번도 저희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제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표창원 네, 19일에 반드시 본회의 열고 추경 통과시켜야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우 추경.. 추경은요. 저도 지금 행안위입니다만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미 어제, 오늘 심사 다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감액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경은 추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거는 또 처리를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해임 건..

▶김영우 연계하는 거는 안 되죠.

▷김원장 해임 건의안이..

▶김영우 따로따로 하자, 이거예요.

▷김원장 만약에 본회의를 안 열어.. 합의 안 해줘서 상정이 안 되면 추경 처리도 어렵다, 연계합니까?

▶김영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연계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추경은 추경대로 감액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고 정경두 장관 문제는 또 그 문제는 또 처리를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표창원 “야당 탄압 위한 줄소환?…6시간 조사받은 나에게 모욕적”
    • 입력 2019-07-17 18:22:19
    정치
- 김영우 "스스로 입법권 포기하는 행위…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풀어야"
- 표창원 "6시간 조사받고 나왔는데 '야당 탄압 줄세우기'?…모욕받는 느낌"
- 김영우 "국회 만신창이 됐는데 문희상 의장은 할 말 없나"
- 표창원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어…나경원 대표도 경찰 조사 받길"
- 김영우 "국내 언론에 각 세우면 우리가 패착…조국, 더는 SNS 정치 안 해야"
- 표창원 "일본의 잘못된 경제 공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의 언론..좋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17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소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을지.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 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두언 의원님 이야기 잠깐 하고, 어제 이 시간에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내일 목요일.. 고정 패널이세요. 의원님 두 분도 인연이.. 의원님은 특히 인연이 깊으시죠?

▶김영우 저는 아주 깊죠. 한 15년 정도 됐죠. 정두언 선배님은 제가 느낄 때, 글쎄요, 우리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어찌 보면 풍요 속의 빈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늘 외로워 보였고,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외로워 보였고 또 어찌 보면 비운의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매력이었고, 그런데 현실적인 정치 여정은 참 힘든 길을 걸어오셨어요.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고, 특히 이제 저에게는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고비, 고비 때마다 잘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실 일이나 그런 건 없으셨죠, 표 의원님은?

▶표창원 네, 방송에서 잠깐..

▷김원장 아, 방송 하시다가.

▶표창원 네, 뵙는 정도였지만 용기 있고 솔직하고 어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서요. 참 존경할 만한 선배 정치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원장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SNS에, 저런 분과 한 번 손잡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주중대사로 추천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두언 전 의원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보수가 이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서 볼까요? 나의 불민함에 대해서 종종 따끔한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이나 할퀴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저희가 정두언 의원님 장례식장 영상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몇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같이 출연하시는, 내일 같이 출연.. 매주 목요일이죠? 정청래 의원님 조문하는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두언 전 의원님 출연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분의 발자취를 좀 되짚어볼까, 사사건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오늘 SNS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일본판, 그러니까 일어로 돼 있는 기사, 일본판에 힘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는 기사가 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내놓고 비판했습니다. 좀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일본판 기사인데, 제목이. 문재인 정권 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 북미 정치쇼에는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 기사는 정말 일본 언론 같은데, 우리 조선일보가 쓴 기사고요. 중앙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정책은 한국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놀랍고 믿기지 않고 수치스럽죠.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는 과연 저 제목을 누가 저렇게 일본어로 썼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전혀 통제권이 없다면 빨리 밝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제목들이 일본 독자들의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글쎄 저는 조국 수석이 그렇다고 해도 꼭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제 어떤 수석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말한다고 하면서 페북에 글을 올렸던데, 지금 사실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의 수석 아닙니까?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도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나 도쿄 신문이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다 유력 일간지들인데 아베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기사, 사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아마 이게 정말 일본 신문인가, 일본 신문의 기사 제목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김원장 한국 언론인가?

▶김영우 그럼요. 한국 언론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언론이 문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얘기했겠죠, 좋게 해석하자면. 여기에서 청와대가 발끈해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맞느냐, 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고요. 지금은 남의 탓보다는, 특히 이제 정부가, 청와대가 언론 탓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론을 모으고 그다음에 외교 정책이라든지 WTO라든지 통상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매진해도 시간이 없을 때예요. 조국 수석은 더 이상 페북 정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얼마 안 돼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민정] 현재도 야후 재판 국제 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 장에 나와라, 문통 발언 다음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을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원장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 청와대가 언급한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사를 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 이해하겠는데 제목도 더 자극적으로 고쳐서 싣더라, 이렇게 지적도 들어 있습니다.

▶표창원 문제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물론 일본의 매체들이 일본 아베 내각의 잘못된 경제 공격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고요. 비판과 비난, 혹은 모욕은 많이 다르죠. 표현 자체가 앞서 소개한 일본어판 제목은 정말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기계적 형평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한 도발입니다. 보복도 아닌 거죠. 일방적인 경제 공격이고, 그리고 G20 회담을 개최하면서 자유 무역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가 바로 G20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건 국제 경제 질서에 위반됩니다. WTO 정신도 위반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를 막론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그러면 내부 비판을 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추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국내 여론이거든요? 대한민국을 내 여론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잘못된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베 정권의 잘못된 경제 공격이 철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듯한, 먹혀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됩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죠.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정책, 이 조치가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반추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좀 누적이 돼 왔어요. 아베 정부는 또 이런 것을 굉장히 악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판결 문제라든지 위안부 합의 번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방일 중에 천황에 대한 전범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축적이 돼 왔고, 특히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은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구도가 잡혀 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는, 한미일을 축으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외교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대한민국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 작전에서도 빠지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통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일본이 자꾸 이제 안보 문제를 이렇게 개입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말려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궤도로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창원 오히려 현재..

▷김원장 그렇게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표창원 네, 일본이 패싱 당하고 있죠. 북미 간의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는 순간 가장 손해 보는 곳은 일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베 정권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균열도 야기하고 또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균열을 야기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쥐겠다. 이러한 의도가 상당히 많이 엿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간 한일 관계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학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내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 왜적에 의한 공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위기를 타개하고 그리고 내부에서의 정리를 하고 필요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조국 수석이 그랬잖아요. 정두언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이나 할퀴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서 내가 성찰할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김 의원님 설명처럼,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뭘 준비했느냐? 이런 따끔한 비판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김영우 필요하겠죠.

▷김원장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런 게 과연 정말 정부와 청와대에 어떤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우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대변인이 우리 국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눈에 불을 켜고 각을 세우고 하는 게 옳습니까? 나는 그것도.. 나는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김원장 보통의 경우 언론에 대해서 물론 지적할 수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

▶김영우 그럼요. 이렇게 그냥 일간지를 흔들어대면서..

▷김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김영우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표창원 글쎄요. 누가 지적하느냐의 문제를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어쨌든 우리가 정부 차원이건 혹은 당 차원이건 누군가는 이런 왜곡된 제목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매체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일부의 왜곡된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우 네,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김원장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이 방송 1분 전에 도착하셨는데, 영등포 경찰서.. 아, 출두하는, 아침에 출두하는 그림이 있으시군요.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까? 굳이 여기 계시니까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표창원 네,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했던 국회 내의 충돌, 국회법 위반 혐의, 그리고 폭력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고요. 제가 이렇게 나온 모든 영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혹은 당직자들과 만나거나 맞부딪친 모든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폭력 행위가 있었느냐? 전후 사정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대단히 꼬치꼬치 캐묻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김원장 백혜련 의원, 어제 경찰에 출석한 백혜련 의원의 이야기까지 듣고 김 의원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백혜련]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백혜련]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김원장 일단 김 의원님은 고소, 고발이 안 되셨죠?

▶김영우 네, 저는 안 됐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경찰에 소환됐기 때문에 경찰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떳떳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40조에는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인데, 그리고 완전히 쌍방 간의 폭력, 이런 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냥 의사 진행 정도가 방해가 됐고 이런 것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저는 처음부터 여야 간에 아무튼 쌍방 고소, 고발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서로 그냥 형사 고발하고 고소하면 앞으로 경찰이 부르면 이제 수십 명씩 계속 경찰서 들락날락해야 됩니다. 검찰에 들락날락해야 돼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저는 그게 정치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제 소환에 응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저는 우리 당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여당이 우리 야당을 고소, 고발했을 때 우리가 참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맞대응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정치 과정입니다. 입법 과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뭐 경찰서에서 정치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권의 뭐랄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거.

▷김원장 야당, 자유한국당분들의 입장이 이제 방금 김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대화와 어떤 협치,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 못 하고 사법부로, 형사 체계로 의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표창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죠. 18대까지 국회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동물 국회였고 다수당은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직권상정을 의장을 통해서 하고 소수당은 힘이 다수가 모자라니까 힘으로,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한다든지 의사봉을 뺏는다든지 무수하게 국민들이 목격하셨어요, 해외 토픽에도 올라가고.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요. 그 선진화법의 165조를 직접 정면으로 위반을 하셨고 김 의원님 말씀 중에도 회의 정도를 방해한 것뿐이다, 그게 165조입니다.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되는 무거운 징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맞고소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회사무처에서의 직무고발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이 정면으로 위반되었고요. 국회사무처의 직무집행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은 고소, 고발의 잘못된 관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탄핵 찬반 명단 공개했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저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전시회 관련해서 또 고소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차례 더 고소하셨어요. 이번 일까지 하면 네 차례 고소, 고발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과연 지난번 19대 국회 말미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지금 패스트트랙보다도 야당인 민주당은 더 부당하다. 직권상정이 요소에 맞지 않는다. 국회법 위반에 직권상정이 잘못된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물리력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선진화법이 무서웠기 때문에.

▷김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패스트트랙의 당위성까지 이야기가 갈까 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강경한 입장 들어보고 김 의원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김원장 YS의 유명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중에 소환 대상인 분들, 사진 올려주시고 김영우 의원님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영우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깨도 좀 호소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의 사보임 문제도 그렇고 국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한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도 이것을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전혀 지금 입법부가 계속 그냥 국회..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줄소환되면서 과연 앞으로 입법 과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미 지금 국회가 정상화된 게 아니라 정치가 저는 완전히 비정상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지은 죄가 큽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은 국회에서 풀어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런 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의안과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무슨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김원장 법안을 접수시키느냐, 못 하느냐, 그것 때문에.

▶김영우 그럼요.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국회선진화법하고도 관계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구차하지만..

▷김원장 네, 그건 법리적인 이야기라서.

▶김영우 그렇습니다.

▷김원장 저것만,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표창원 제 반론도 좀.. 하겠습니다.

▷김원장 먼저 듣겠습니다.

▶표창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6시간 조사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생방송을 위해서 지금 1분 전에 도착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면담 수준의 무슨 야당 탄압을 위한 줄세우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모욕 받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조사 받고서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리고 본인의 사무소에 와서 면담 요청했던 대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불러서 질질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딸들이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친일파라고 했던 네티즌 1명을 끝까지 추적해서 판사인 자기 남편에게 청탁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기소해서 끝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벌금까지 물렸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본인이, 특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국회법 위반하고 폭력 사태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창원 이 부분은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김원장 6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6시간 동안 엄중하게 조사 받으셨습니까?

▶표창원 네, 치밀하게 엄중하고..

▷김원장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상징하는 분이시라서,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혹시 우병우 수석처럼 커피 대접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는..

▶표창원 전혀.. 전혀 봐준 것도 없었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창원 대단히 아주 엄중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영우 표정은 편하신데? (웃음)

▶표창원 늘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엄중하게 받으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다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김진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겠습니까?
[정경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창원] 김진태 군의 생명은 명예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목선 사건 분명히 경계 실패이며 초기에 혼선 야기에 대한 부분들 반성, 사과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6대 국회 이래로 20년간 단 한 번도 국가의 안보와 군의 국방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정조사, 이 목선의 탐지 실패와 삼척항 보고 혼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경두]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후속 조치를 잘해서 더 강해지는 군, 신뢰받는 군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표창원] 지나친 정쟁! 정치적인 공격! 강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장 마지막 부분은 저희 작가분들이 꼭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제 자료는 하나도 넣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사실 국정조사를 위한 삼척항 진상조사 단장인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영우 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요즘에 방송과..

▷김원장 아니, 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김영우 요즘에 방송과 언론이 사실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지난 열흘 동안에 네 번을 삼척항 다녀왔습니다. 1함대 사령부, 23사단 다 다녀왔는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계속해서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철책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경계 초소에 초소병도 없고 그냥 CCTV로 다 대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 장병 복무기간 또 줄인다고 그러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경계 작전에 실패하고도 장관은 그냥 모른 체하고 경계 작전 문제없었다, 이렇게 또 국방부와 합참이 발표를 하고 2함대 사령부에서는 초병이 자판기에 음료수 사러 갔다가 또 다른 초소.. 초소 경계병한테 들키고 또 도망가고, 이것을 또 다른 병사를 시켜가지고 허위 자백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경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목적 의식도 없습니다. 주적 개념도 없고. 이런 일련의 국방이,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국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두 장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장관이 저렇게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한 대한민국 어떤 군의 사기는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표창원 대한민국 군의 사기와 안보, 과연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 목선 경계 실패, 다녀오셨잖아요. 레이더 기지 두 군데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감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계선상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TOD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김영우 다 보고 왔죠. 설명을 들을게요.

▶표창원 야당 다 불러서 설명 딱 드렸고요. 2012년 10월 2일 노크 귀순 사건,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장 군인입니다, 북한의. 철책을 넘어와서 우리 GP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귀순하겠다고 한 것을 발견해서 결국 귀숙시켰는데 어떻게 보고했죠? CCTV를 통해서 탐지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육본, 합참, 국방부까지 허위 보고한 사실을..

▷김원장 자, 두 분 논의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창원 네, 발견했는데 그때 국정조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GOP 수류탄 투척, 5명 사망 사건, 무수하게 많은 사건 속에서도 군의 사기와 안보와 국방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자고 했지 군을 흔들고 국방부 장관 갈아치우고 다시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영우 2012년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 2012년 10월달에 일어났던 노크 귀순 사건은 대통령에게 내부 보고를 좀 늦게 한 겁니다. 늑장 보고였어요.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 합참과 국방부가 경계 작전 실패 안 했다, 문제없다, 그리고 삼척항 부두나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창원 늑장 보고가 아니라 허위 보고였습니다.

▶김영우 2012년도하고..

▶표창원 CCTV 발견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 CCTV 얘기는 대통령한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원 대통령 보고..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김영우 장관한테 보고한 일이었었죠.

▶표창원 장관에 보고한 건 허위 보고 아닙니까?

▷김원장 내일.. 이번 주까지가 임시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서 모레는 표결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이 급하니까 19일에 추경 처리만 좀 했으면 하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영우 그런데 지금..

▷김원장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김영우 지금 현재 사실 본회의가 빨리 열려야 되는데, 또 야당 보고 그렇게 국회 돌아오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늦게 들어간 게 잘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본회의 일정을 안 잡는 거예요, 본회의 날짜를. 지금 18일, 19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18일, 19일 이렇게 양일 간에 잡아야 된다. 그래야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본회의가 열려야. 그런데..

▷김원장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김영우 본회의 날짜를 안 잡아주고 있어요.

▶표창원 19일날 본회의 잡자고..

▶김영우 방탄 국회입니다.

▶표창원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걸 명시적인 합의를 안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새로운 걸 꺼낸 겁니다. 처음에 국회 정상화의 조건 속에는 경제 원탁 토론회,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는 따로 합시다, 라고 하고 이제는 국정조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말씀드렸죠? 16대 이후에 한 번도 저희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제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표창원 네, 19일에 반드시 본회의 열고 추경 통과시켜야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우 추경.. 추경은요. 저도 지금 행안위입니다만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미 어제, 오늘 심사 다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감액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경은 추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거는 또 처리를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해임 건..

▶김영우 연계하는 거는 안 되죠.

▷김원장 해임 건의안이..

▶김영우 따로따로 하자, 이거예요.

▷김원장 만약에 본회의를 안 열어.. 합의 안 해줘서 상정이 안 되면 추경 처리도 어렵다, 연계합니까?

▶김영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연계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추경은 추경대로 감액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고 정경두 장관 문제는 또 그 문제는 또 처리를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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