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추경심사 착수…시간강사 지원 예산 등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로 잠정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사한을 이틀 앞두고 소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1차 추경조정소위에서는 교육위와 농해수위, 환노위 등에서 예비심사를 끝낸 부처 예산안을 대상으로 감액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안이 의결됐다면 최근 며칠 계속된 미세먼지가 조금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적 행패에 국민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대응 예산을 합의해 증액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막대한 적자국채 추경안을 가져오면서 너무 당당한 것 같다"면서 "산업위기 지역,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저소득층 지원은 반영하겠지만 이를 제외한 4조 7000억 원 규모는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심사 안건마다 여당 의원들은 증액을, 야당 의원들은 감액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 △시간강사 지원 280억 원 증액 △국립대학 석면제거 200억 원 증액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349억 원 증액 △수리 개보수시설 500억 원 증액 △농촌용수개발 300억 원 증액 등의 사업이 의결 보류됐습니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 일정에 맞춰 1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