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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통제,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 적용”
입력 2019.07.17 (19:07) 수정 2019.07.17 (19:1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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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며 내세운 구실이 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전략·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더 엄격하다며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 우대국 대우,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며 내세운 주요 이윱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하는 제돕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주장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한국은 재래식무기 관련 캐치올 제도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우대국, 즉 백색 국가일 경우는 캐치올 규제를 제외합니다.

반면 한국은 백색 국가더라도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사실을 알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규제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더 철저히 통제합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기 전용 가능성을 업자가 알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통제합니다.

또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백색국가가 아닐 경우 의심만 돼도 정부 통제를 받습니다.

재래식 무기관련 비전략물자 통제도 엄격합니다.

북한에 대해선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파키스탄엔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캐치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 산업부 “전략물자 통제,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 적용”
    • 입력 2019-07-17 19:09:33
    • 수정2019-07-17 19:14:01
    뉴스 7
[앵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며 내세운 구실이 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전략·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더 엄격하다며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 우대국 대우,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며 내세운 주요 이윱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하는 제돕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주장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한국은 재래식무기 관련 캐치올 제도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우대국, 즉 백색 국가일 경우는 캐치올 규제를 제외합니다.

반면 한국은 백색 국가더라도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사실을 알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규제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더 철저히 통제합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기 전용 가능성을 업자가 알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통제합니다.

또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백색국가가 아닐 경우 의심만 돼도 정부 통제를 받습니다.

재래식 무기관련 비전략물자 통제도 엄격합니다.

북한에 대해선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파키스탄엔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캐치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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