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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론화…일반고 지원 확대”
입력 2019.07.17 (19:16) 수정 2019.07.17 (19:5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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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평가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 그리고 이 문제는 공론화에 부쳐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사고 논란이 불거진 김에 전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묻고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에 대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5곳.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평가가 통과한 학교의 몸값을 높이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 외고의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된 측면이 있죠. 차라리 일괄전환을 시도하고 공론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생산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증액과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대해 오늘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8개 자사고가 탈락한 서울교육청은 다음 주 초 청문을 진행한 뒤 이달 안에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론화…일반고 지원 확대”
    • 입력 2019-07-17 19:17:26
    • 수정2019-07-17 19:58:26
    뉴스 7
[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평가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 그리고 이 문제는 공론화에 부쳐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사고 논란이 불거진 김에 전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묻고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에 대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5곳.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평가가 통과한 학교의 몸값을 높이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 외고의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된 측면이 있죠. 차라리 일괄전환을 시도하고 공론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생산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증액과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대해 오늘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8개 자사고가 탈락한 서울교육청은 다음 주 초 청문을 진행한 뒤 이달 안에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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