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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95% 해외 서버 유통”…방심위, 구글 등과 공조
입력 2019.07.17 (19:17) 수정 2019.07.17 (21:5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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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물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 단속이나 삭제가 어려운데요

KBS 취재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텔 드라이기 받침대에서 발견된 초소형 카메라.

모텔 30곳 내부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 생중계한 겁니다.

피해자만 천 6백여명.

석 달 넘게 이어졌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적발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불법촬영영상물은 5년간 18배가 늘어 올 상반기 만3천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돼 접속차단만 할 뿐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 팀장 : "원정보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정보가 언제든지 다시 재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KBS가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와 MOU를 추진합니다.

방심위가 요청하면 해외사업자가 문제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심위는 올해 안에 이들 업체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SNS '텀블러'.

최근 불법 촬영물이 크게 줄었는데 국제적 비난 여론과 함께 방심위도 지속적 압박을 해왔습니다.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행위자는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차단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국내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큰 관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불법 촬영물 95% 해외 서버 유통”…방심위, 구글 등과 공조
    • 입력 2019-07-17 19:20:19
    • 수정2019-07-17 21:57:57
    뉴스 7
[앵커]

불법 촬영물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 단속이나 삭제가 어려운데요

KBS 취재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텔 드라이기 받침대에서 발견된 초소형 카메라.

모텔 30곳 내부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 생중계한 겁니다.

피해자만 천 6백여명.

석 달 넘게 이어졌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적발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불법촬영영상물은 5년간 18배가 늘어 올 상반기 만3천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돼 접속차단만 할 뿐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 팀장 : "원정보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정보가 언제든지 다시 재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KBS가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와 MOU를 추진합니다.

방심위가 요청하면 해외사업자가 문제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심위는 올해 안에 이들 업체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SNS '텀블러'.

최근 불법 촬영물이 크게 줄었는데 국제적 비난 여론과 함께 방심위도 지속적 압박을 해왔습니다.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행위자는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차단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국내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큰 관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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