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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일본 “한국에 중재위 계속 요구”…ICJ 제소 속도 조절?
입력 2019.07.17 (21:01) 수정 2019.07.17 (21: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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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이 다시한번 일본의 제안에 응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측 제안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제(16일) 이미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굳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음주 있을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만큼 응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니시무라/일본 관방 부장관 :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그런데 제소 여부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담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대항 조치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임을 기정사실로 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큰 보도가 친 정부 성향의 보수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이 언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특히 다음 주 WTO에서의 국제 여론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여론의 흐름에 민감해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 일본 “한국에 중재위 계속 요구”…ICJ 제소 속도 조절?
    • 입력 2019-07-17 21:03:21
    • 수정2019-07-17 21:06:02
    뉴스 9
[앵커]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이 다시한번 일본의 제안에 응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측 제안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제(16일) 이미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굳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음주 있을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만큼 응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니시무라/일본 관방 부장관 :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그런데 제소 여부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담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대항 조치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임을 기정사실로 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큰 보도가 친 정부 성향의 보수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이 언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특히 다음 주 WTO에서의 국제 여론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여론의 흐름에 민감해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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