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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활용 ‘타다’ 허용 안 돼…스타트업 업계 반발
입력 2019.07.17 (21:25) 수정 2019.07.17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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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타다', 즉 렌터카 허용 여부가 빠졌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 자료입니다.

공식 발표 일주일 전쯤 작성됐는데, 플랫폼 승차 서비스에 '렌터카'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내용엔 렌터카 허용 여부가 빠졌습니다.

택시업계의 막판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타다'는 "택시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도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신생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렌터카가 안 되면 차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데다, 택시면허 사용에 드는 돈도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여금을 만들어서 상생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혁신 모델 자체가 어려워지면…."]

택시업계 측은 규제를 푸는 데 환영하며 정부 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몇 대나 감차할지, 면허를 얼마에 매입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도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사 완전월급제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변수입니다.

가까스로 내놓은 상생안도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플랫폼 서비스와 택시의 공생이 실현되기까지 진통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렌터카’ 활용 ‘타다’ 허용 안 돼…스타트업 업계 반발
    • 입력 2019-07-17 21:27:51
    • 수정2019-07-17 21:56:46
    뉴스 9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타다', 즉 렌터카 허용 여부가 빠졌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 자료입니다.

공식 발표 일주일 전쯤 작성됐는데, 플랫폼 승차 서비스에 '렌터카'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내용엔 렌터카 허용 여부가 빠졌습니다.

택시업계의 막판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타다'는 "택시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도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신생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렌터카가 안 되면 차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데다, 택시면허 사용에 드는 돈도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여금을 만들어서 상생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혁신 모델 자체가 어려워지면…."]

택시업계 측은 규제를 푸는 데 환영하며 정부 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몇 대나 감차할지, 면허를 얼마에 매입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도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사 완전월급제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변수입니다.

가까스로 내놓은 상생안도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플랫폼 서비스와 택시의 공생이 실현되기까지 진통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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