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쟁점 ‘타다’는 빠져…스타트업 반발 속 처리 난항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 자료입니다.

공식 발표 일주일 전쯤 작성됐는데, 플랫폼 승차 서비스에 '렌터카'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내용엔 렌터카 허용 여부가 빠졌습니다.

택시업계의 막판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타다'는 "택시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도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신생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렌터카가 안 되면 차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데다, 택시면허 사용에 드는 돈도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 측은 규제를 푸는 데 환영하며 정부 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몇 대나 감차할지, 면허를 얼마에 매입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도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사 완전월급제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변수입니다.

가까스로 내놓은 상생안도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플랫폼 서비스와 택시의 공생이 실현되기까지 진통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