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①)최장 20년 무상 운영수익…'이중특혜' 논란

[앵커멘트]
창원대로 변 노른자 땅에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SM타운,
창원시가 최근 SM타운을
아파트 장사에만 관심을 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KBS가 실시협약서를
단독입수해 들여다보니
더 많은 특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대진, 김소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 SM타운과 함께 짓고 있는
4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종합 병원까지 있어
지난 2017년
분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시행사가 벌어들인
분양 수익금은 5,960억 원.

창원시는 순개발 이익이
최대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녹취]
창원시 감사관실(지난 5월)
"그 결과로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현실적, 산술적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시 협약에
사업 시행자는 2020년 4월까지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SM타운은 최장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별 면적을 보면,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면적 가운데
공연장 비율은 42% 불과합니다.
나머지 58%는 호텔 등 숙박과 판매,
근린 생활시설들입니다.


김형일/변호사 [인터뷰]
"창원시는 이걸로 얻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것만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당시 SM타운 사업 허가와 관련된
창원시 공무원들은
모두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당시 SM타운의 문화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등은
지난해 2월 창원지검에
SM타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