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혁신’보다 ‘상생’에 무게…소비자 중심 대책 필요

감일상 해설위원

기존 택시 업계와 신기술을 접목한 운송 서비스 업계 사이에 수년간 지속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신규 플랫폼 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조건부지만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상생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택시 업계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골격은 '카카오'나 '타다' 등 승차 플랫폼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운영차량 대수를 개인택시 감차 등의 규모에 맞춰 제한하고, 사회적 기여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 규제 완화로 기존 택시와 신규 플랫폼의 결합도 가능해집니다. 카카오T 같은 단순 중개형 플랫폼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운영을 맡을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택시 업계 간에 협력과 상생 구조를 확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존 업체 외에 대기업과 외국 자본들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 보호 정책 때문에 직접 진출보다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간접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우선 기존의 택시가 플랫폼에 가맹하는 프랜차이즈 택시가 먼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가 택시 면허를 직접 사서 운송 사업을 하기 까지는 관련 법 통과 등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요금입니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주목을 받은 것은 기존의 택시 이용이 그만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편리함보다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카풀의 장점은 사라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중심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