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에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청주공항이 군 공항이어서 일반 공항만 해당하는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