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중재위’ 거부…“답변 시한은 日 일방적 주장”
입력 2019.07.19 (06:34)
수정 2019.07.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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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우리 정부에 제시한 답변 시한이 어제까지 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는 답변 시한도 일본의 일방적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은 30일이 지난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적이 없는 만큼 중재위 구성과 답변 요구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협의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도 찾을 수 있다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협의 전에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뜻임을, 또 수정안도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여부가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우리 정부에 제시한 답변 시한이 어제까지 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는 답변 시한도 일본의 일방적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은 30일이 지난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적이 없는 만큼 중재위 구성과 답변 요구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협의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도 찾을 수 있다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협의 전에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뜻임을, 또 수정안도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여부가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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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19 07:56:37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우리 정부에 제시한 답변 시한이 어제까지 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는 답변 시한도 일본의 일방적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은 30일이 지난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적이 없는 만큼 중재위 구성과 답변 요구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협의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도 찾을 수 있다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협의 전에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뜻임을, 또 수정안도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여부가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우리 정부에 제시한 답변 시한이 어제까지 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는 답변 시한도 일본의 일방적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은 30일이 지난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3국 중재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적이 없는 만큼 중재위 구성과 답변 요구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협의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도 찾을 수 있다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협의 전에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뜻임을, 또 수정안도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여부가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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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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