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압류된 北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매각 승인

미국 법원이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청구자인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결 이전 매각을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미 검찰은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 조치하고, 법원에 선박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고, 웜비어의 부모는 이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웜비어의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이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방송은 미국이 압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가치를 미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하며,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 법무부에 의해 매각이 진행된 뒤 재판이 끝나면 매각대금이 웜비어 유가족 측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미국법무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