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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개헌 포기 않는 아베
입력 2019.07.23 (07:43) 수정 2019.07.23 (08:0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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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면 참의원 전체 의석의 2/3인 164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립정부가 4석이 모자란 160석 확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섭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정계개편을 통한 계속적인 개헌 노력을 시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총재 3연임 제한이라는 자민당 당규를 고쳐 장기집권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로 다음 참의원 선거인 2022년 선거까지 치러보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개헌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제 관심은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붑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를 두고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 국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장 소비세 인상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한국 때리기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어제 일본을 방문하고 오늘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의 중재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이유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중재 또한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기하는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개헌 포기 않는 아베
    • 입력 2019-07-23 07:46:42
    • 수정2019-07-23 0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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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면 참의원 전체 의석의 2/3인 164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립정부가 4석이 모자란 160석 확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섭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정계개편을 통한 계속적인 개헌 노력을 시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총재 3연임 제한이라는 자민당 당규를 고쳐 장기집권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로 다음 참의원 선거인 2022년 선거까지 치러보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개헌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제 관심은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붑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를 두고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 국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장 소비세 인상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한국 때리기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어제 일본을 방문하고 오늘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의 중재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이유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중재 또한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기하는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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