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감 해임 부당 판결' 여성단체 비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이 과하다는 광주고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어제(22) 논평을 내고 외국의 경우 음주 후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한다며

이번 판결은 술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사회경험이 많은 67세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충격이나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