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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감 해임 부당 판결' 여성단체 비판
입력 2019.07.23 (07:58) 뉴스광장(광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이 과하다는 광주고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어제(22) 논평을 내고 외국의 경우 음주 후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한다며



이번 판결은 술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사회경험이 많은 67세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충격이나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성범죄 교감 해임 부당 판결' 여성단체 비판
    • 입력 2019-07-23 07:58:33
    뉴스광장(광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이 과하다는 광주고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어제(22) 논평을 내고 외국의 경우 음주 후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한다며



이번 판결은 술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사회경험이 많은 67세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충격이나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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