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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양기호 “韓 GSOMIA 카드로 美 ‘강한 개입’ 급선회”
입력 2019.07.23 (09:28) 김경래의 최강시사
- 美, 한일갈등 심화되는 것 우려. 볼턴 일본측 의견 먼저 듣고 오늘 한국행
- 일본이 한국에 먼저 제안했던 GSOMIA는 미국의 국익 지키는 연계 사슬
- 한미일 안보협력 고리 끊는 GSOMIA 파기 가능성에 美 급하게 반응, 중재 가능성 높아
- 그간 미국의 미온적 반응은 지난 봄부터 지속된 일본의 집요한 로비 탓 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23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당)
■ 출연 :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 박지원 :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오늘은 저 박지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한일 갈등 상황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일본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에 존 볼턴이 한일 간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현재 일본에 나가 계시는데, 전화로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오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어제 일본을 방문했고 한국에 온다고 그럽니다.

▶ 양기호 : 맞습니다.

▷ 박지원 : 볼턴 보좌관의 어제 행보를 좀 정리해 주시죠.

▶ 양기호 :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일본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해협에 있어서의 이런 말하자면 해상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측과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동시에 일본 측에서는 다양한 일본의 NSC 국가안보실의 실장 그리고 고노다로 외무대신 등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한일 간에 말하자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측 나름대로 일 측의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볼턴 보좌관이 일본 외무성, 방위성과 만난 뒤에 폭넓은 의제를 두고 생산적 논의를 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 양기호 :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한일 간의 중재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발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본 측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 측에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한일 간에 중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 있고 해서요. 아마 상호 간에 깊은 의견이 나눠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볼턴 보좌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하면 기필코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볼턴은 굉장히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양기호 : 지금은 일단은 일본 측이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런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측이 과도하게 정통적인 일본 외교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일탈한 형태로 한국에 대해서 무리한 경제 보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볼턴 보좌관은 잘 아시다시피 대북 강경파이고 적어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또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상당한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한국, 일본을 공동의 동맹으로 해서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경우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본다면 이런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과 함께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를 지키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연계 사슬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를 한다면 우리는 한일 간에 한미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사실 GSOMIA 관계는 민주당 저희가 야당을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특히 미국 입장으로서는 한미일 방위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좋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한일관계 관여를 요청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과 양국 모두가 원한다면 관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중재,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양기호 : 사실 이게 7월 초 이후 상당히 한일 간에 통상 마찰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상당히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거든요. 적어도 미국으로 봐서는 섣불리 개입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 둘 다 중요한 동맹국 한 쪽을 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신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강력히 이것을 지지하면서 맺어졌거든요. 사실은 일본 측에서 이것 말고 추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말고 한일군수지원협정 AC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맺자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급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런 한일 청구권협정 또는 한일수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 한일 간에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늦은 정도라고 보고 그것은 민주당 정권에 비교해서 동맹 관리가 허술해진 것 또는 통상 마찰이 상당히 일상화된 것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도 동감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안보가 중요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도 정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중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한일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양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이 한일 갈등 양상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기호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시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가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6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일본 측이 기피했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일본 대사관 측에서 집요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 지난 봄부터 일본 측의 학자들이 대거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간의 전략 대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상정한 일본 외무성 또는 일본 수상관저의 아주 집요하고 잘못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아베 개인적인 밀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미동맹보다는 미국 측에서 본다면 미일동맹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미국 측이 섣불리 중재했다가는 한미일 협력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통상 마찰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양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GSOMIA 파기, WTO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의 방법을 통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쟁점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경험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약한 정도의 개입이지만 100% 강한 정도로 개입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100% 개입하는 것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기호 : 맞습니다.

▷ 박지원 : 지금 2024년까지 아베 수상이 4연임, 4번 집권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 양기호 : 일단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생각이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인 문제에서 일본 국내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역시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의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의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야당 5당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까운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최근에 일본의 경단련,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한일 간의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계 간의 어떤 연계와 협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을 일본의 최근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경제 신문이라든지 아사히 신문 같은 그런 언론들도 상당 부문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너무 과도한 것이다...

▷ 박지원 :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계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기호 : 일단은 말하자면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본에 대해서 이런 국제 여론전,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또는 항상 외교적인 창구를 열여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이 허용되고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국외 수교라든지 또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측도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수면하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지원 : 강대강 대응,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박지원 : 일본 현지에 가 있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양기호 “韓 GSOMIA 카드로 美 ‘강한 개입’ 급선회”
    • 입력 2019-07-23 09:28:17
    김경래의 최강시사
- 美, 한일갈등 심화되는 것 우려. 볼턴 일본측 의견 먼저 듣고 오늘 한국행
- 일본이 한국에 먼저 제안했던 GSOMIA는 미국의 국익 지키는 연계 사슬
- 한미일 안보협력 고리 끊는 GSOMIA 파기 가능성에 美 급하게 반응, 중재 가능성 높아
- 그간 미국의 미온적 반응은 지난 봄부터 지속된 일본의 집요한 로비 탓 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23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당)
■ 출연 :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 박지원 :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오늘은 저 박지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한일 갈등 상황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일본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에 존 볼턴이 한일 간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현재 일본에 나가 계시는데, 전화로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오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어제 일본을 방문했고 한국에 온다고 그럽니다.

▶ 양기호 : 맞습니다.

▷ 박지원 : 볼턴 보좌관의 어제 행보를 좀 정리해 주시죠.

▶ 양기호 :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일본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해협에 있어서의 이런 말하자면 해상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측과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동시에 일본 측에서는 다양한 일본의 NSC 국가안보실의 실장 그리고 고노다로 외무대신 등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한일 간에 말하자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측 나름대로 일 측의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볼턴 보좌관이 일본 외무성, 방위성과 만난 뒤에 폭넓은 의제를 두고 생산적 논의를 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 양기호 :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한일 간의 중재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발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본 측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 측에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한일 간에 중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 있고 해서요. 아마 상호 간에 깊은 의견이 나눠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볼턴 보좌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하면 기필코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볼턴은 굉장히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양기호 : 지금은 일단은 일본 측이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런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측이 과도하게 정통적인 일본 외교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일탈한 형태로 한국에 대해서 무리한 경제 보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볼턴 보좌관은 잘 아시다시피 대북 강경파이고 적어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또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상당한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한국, 일본을 공동의 동맹으로 해서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경우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본다면 이런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과 함께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를 지키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연계 사슬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를 한다면 우리는 한일 간에 한미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사실 GSOMIA 관계는 민주당 저희가 야당을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특히 미국 입장으로서는 한미일 방위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좋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한일관계 관여를 요청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과 양국 모두가 원한다면 관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중재,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양기호 : 사실 이게 7월 초 이후 상당히 한일 간에 통상 마찰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상당히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거든요. 적어도 미국으로 봐서는 섣불리 개입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 둘 다 중요한 동맹국 한 쪽을 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신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강력히 이것을 지지하면서 맺어졌거든요. 사실은 일본 측에서 이것 말고 추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말고 한일군수지원협정 AC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맺자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급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런 한일 청구권협정 또는 한일수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 한일 간에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늦은 정도라고 보고 그것은 민주당 정권에 비교해서 동맹 관리가 허술해진 것 또는 통상 마찰이 상당히 일상화된 것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도 동감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안보가 중요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도 정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중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한일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양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이 한일 갈등 양상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기호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시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가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6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일본 측이 기피했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일본 대사관 측에서 집요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 지난 봄부터 일본 측의 학자들이 대거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간의 전략 대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상정한 일본 외무성 또는 일본 수상관저의 아주 집요하고 잘못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아베 개인적인 밀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미동맹보다는 미국 측에서 본다면 미일동맹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미국 측이 섣불리 중재했다가는 한미일 협력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통상 마찰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양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GSOMIA 파기, WTO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의 방법을 통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쟁점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경험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약한 정도의 개입이지만 100% 강한 정도로 개입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100% 개입하는 것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기호 : 맞습니다.

▷ 박지원 : 지금 2024년까지 아베 수상이 4연임, 4번 집권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 양기호 : 일단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생각이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인 문제에서 일본 국내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역시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의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의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야당 5당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까운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최근에 일본의 경단련,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한일 간의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계 간의 어떤 연계와 협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을 일본의 최근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경제 신문이라든지 아사히 신문 같은 그런 언론들도 상당 부문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너무 과도한 것이다...

▷ 박지원 :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계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기호 : 일단은 말하자면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본에 대해서 이런 국제 여론전,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또는 항상 외교적인 창구를 열여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이 허용되고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국외 수교라든지 또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측도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수면하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지원 : 강대강 대응,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박지원 : 일본 현지에 가 있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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