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日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제출…“양국은 물론 세계 산업에 부정적”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이 수출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경제 5단체가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입니다.

이들 경제5단체가 꼽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촉구 이유는 ▲자유무역 수호의 필요성, ▲수출관리정책에 대한 양국간 대화와 협력 선행, ▲양국 기업의 피해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확산, ▲발전적 양국 우호관계 구축 등 네 가지입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사전에 정부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상의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