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상습 갑질’ 한화 S&C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에스앤씨(현,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스앤씨는 현재 한화시스템에 합병돼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됩니다.

한화에스앤씨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쌓인 최종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모두 넘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벌점을 빼준 뒤 남은 점수를 말합니다.

한화에스앤씨는 2017년 7월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벌점 2.5점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대표자가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해 0.5점이 경감되는 등 모두 1점이 경감돼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누산 벌점이 11.25점이 된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은 지난해 동일을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아이씨티, 화산건설,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 6개월 기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