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4천명 정규직 전환…5명 중 1명꼴 자회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목표 인원의 90%가 넘는 18만 4천여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환 대상자 5명 중 한 명꼴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18만4천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화 목표 인원인 20만5천 명의 90.1%에 해당합니다.

또 대상 인원 가운데 기존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남아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5만6천821명에 대해 실제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들 가운데서는 80.7%, 12만6천478명이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반면 19%가량인 2만9천914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0.3%인 429명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소속 정규직이 됐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고용 형식으로 정규직이 됐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4명이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들은 연간 391만 원, 16.3%의 임금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회사 소속 정규직의 경우는 간접고용의 틀이 유지되는 셈이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각 기관의 예산 사정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분야별, 기관별로 처우 수준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처우가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