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日 수출규제·실물경제 약화 겹쳐 복합 위기 우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의 여파가 실물경제 약화와 겹쳐 복합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윤 전 장관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윤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참여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한일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