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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 공무원들에 중징계 요청
입력 2019.07.23 (16:11) 수정 2019.07.23 (16:54) 사회
법무부가 난민 신청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속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난민 신청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군부 세력의 위협 등 때문에 본국을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 등으로 바꿔 기재한 것으로 법무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또 2015~2017년 사이 면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난민 면접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해,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3명 가운데 43명은 재면접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10명은 신청을 자진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밝혀진 사건의 보완책으로 새로운 심사 메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메뉴얼을 통해 난민 면접에 필수적인 질문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해오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난민 신청자가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녹음‧녹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7년 난민인권센터는 아랍권 난민 신청자 다수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법원에서도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 공무원들에 중징계 요청
    • 입력 2019-07-23 16:11:03
    • 수정2019-07-23 16:54:26
    사회
법무부가 난민 신청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속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난민 신청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군부 세력의 위협 등 때문에 본국을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 등으로 바꿔 기재한 것으로 법무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또 2015~2017년 사이 면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난민 면접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해,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3명 가운데 43명은 재면접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10명은 신청을 자진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밝혀진 사건의 보완책으로 새로운 심사 메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메뉴얼을 통해 난민 면접에 필수적인 질문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해오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난민 신청자가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녹음‧녹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7년 난민인권센터는 아랍권 난민 신청자 다수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법원에서도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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