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 종사자 99% “복지 사각지대 존재”

복지 업무 종사자의 99%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23일) 발간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비교'를 보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99.3%가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 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 업무 담당자 1,400명입니다.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는 '공공부조'를 35.1%로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17.6%, 공공임대주택 12.7% 순이었습니다. 공공부조 가운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4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혜택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6.4%를 차지했습니다.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70.9%가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답했고, 신청절차·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13.1%, 선정 기준이 엄격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8.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99%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43.9%가 공공부조를 꼽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16.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3.3% 순이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복지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와 정보 제공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