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논의 WTO 이사회 개회…한일 팽팽한 신경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측 대표로 참석이 예정됐던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안건 논의가 예정된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전날인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