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중소기업을 살려라…회생 지원 어떻게?

[앵커]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의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취약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이 더 확대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의 역할이 커진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경제활력 제고와 경기 하방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캠코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캠코가 운영 중인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 Back)’ 지원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납부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고요.

또한 회생 기업의 경우 낙인효과와 손실 가능성 등으로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캠코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회생 기업에 대해 ‘DIP 금융’, 즉 회생 기업 대상 신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여 회생 기업의 재기 지원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이 기업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캠코가 회생 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민간 참여 활성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캠코가 기업 정상화 PEF*(사모펀드)에 LP, 즉 지분투자자로 참여하여 회생 기업에 대한 민간의 후속투자를 견인함으로써 회생 기업 투자시장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캠코의 부실채권(NPL) 펀드 투자를 확대해서 부실채권(NPL) 시장에 대한 민간 수요기반 확대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역할이 커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답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정부도 기업구조조정 강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적기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상시적․종합적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거고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회생 기업 자금지원 등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앵커]

처음에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답변]

캠코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하고 해당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데요.

지난 2015년부터 31개 기업에 대해 총 3,992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캠코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약 3,100억 원 규모의 부채상환 및 금융 이자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두고, 특히 약 3,100여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캠코는 올해에도 지원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기가 안 좋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807곳으로 2017년 699곳보다 15% 증가했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역시 2017년 878곳 대비 12% 증가한 980곳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일 기업 2곳이 파산하고, 3곳이 회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 기업 등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회생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남아있어도 새로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지원책도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답변]

회생 기업은 낙인효과, 손실 가능성 등으로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 대출 등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워 정상적인 회생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부 PEF*(사모펀드)가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10~20%)로 회생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죠. (* Private Equity Fund : 운용사(GP, General Partner)가 49인 이하의 투자자 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생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DIP*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 DIP : 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

미국의 경우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손실 가능성 등으로 DIP 금융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캠코가 선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회생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여 민간 부문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함으로써 민간 DIP 금융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앵커]

중소기업들에 중요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답변]

캠코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캠코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27곳에서 운영하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1588-3570으로 전화하신 후 내신번호 4번 누르시면 되고요.

온라인 종합포털사이트인 온기업(www.oncorp.or.kr)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후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신 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캠코가 운영하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는 현재 20개 자본시장 투자자 및 382개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63건의 투자 실행을 검토한 결과 2개 社에 대한 투자 매칭이 완료됐으며,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신청한 14개 社에게 1,672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고 보유 자산이 없어 캠코의 지원 등이 어려운 기업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중소기업지원 관계기관의 공적 재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캠코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