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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는 위반” 근거 담은 日 문서 발견
입력 2019.07.23 (19:10) 수정 2019.07.23 (21:2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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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 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4가지 국제 전략 물자통제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 그리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은 가트 10조 3항 위반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는 위반” 근거 담은 日 문서 발견
    • 입력 2019-07-23 19:16:13
    • 수정2019-07-23 21:28:55
    뉴스 7
[앵커]

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 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4가지 국제 전략 물자통제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 그리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은 가트 10조 3항 위반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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