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환경영향평가'는 개발 면죄부?(2)사업자-대행업체 하나?

[앵커멘트]
어제 이 시간에
개발사업 예정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실한 현장조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구조란 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기획 두 번째 순서,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최근까지
20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민간과 공공 대규모 개발사업은
2백 건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입찰로 진행하는
공공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기준은 뭘까?

개발사업 관계자[녹취]
"자기들도(대행업체도) 빨리 끝내야 돈을 버니까요.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사업자하고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죠."

꼼꼼한 환경 조사보다
개발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는 얘깁니다.

개발사업자가
제주지역 대행업체를
고집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관계자[녹취]
"육지(다른 지역) 업체를 선정했더니, 도내에서는 (심의) 통과하기가 힘들고요. 아무래도 도내 (대행업체) 사람들이 (심의) 위원이라든지 인맥 관계가(있으니까) 지적하더라도 좀 덜 하죠."

개발사업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행업체들이
개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주겠다며
영업한다는 겁니다.

개발사업 관계자(음성대역)[녹취]
"우리랑 계약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통과된다며 영업을 해오죠."

한 대행업체 관계자 역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 사실을 인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녹취]
(음성변조)
"대행업체 쪽에서도 영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개발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비용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맡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녹취]
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직원(음성변조)
"(숨기는 건)비일비재하죠. 사업 취소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요한 게) 나오면 몰래 숨기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이유죠."

[녹취]
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음성변조)
"사업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에게 반하는, 사업이 진행 안 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유롭게 평가서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탐사K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제주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 투자 개발사업은 47개.
이 가운데
도내 환영경향평가 대행업체 4곳이
42개 사업을 도맡았습니다.

취재진은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4곳에
제도적 한계점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